김정은 시대 북한 당-국가체제 정상화 요인 분석 : 핵무장의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arty-State System Normalization in Kim Jong Un Era: The Political Effects of Nuclear Weapons Acqui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김일성 시기의 전통적인 당-국가체제를 복원하고,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에서 이탈하는 주요한 정치적 전환을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일 사후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김정은 정권이 선군정치의 유산을 극복하고 당-국가 체제를 정상화한 것은 정권의 안정성과 통치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인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은 당 강화의 동기를 후계자의 군부 견제나 권위 보완 필요성으로 주로 설명해 왔으며, 당-국가체제 정상화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분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전환의 원인과 실현 조건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당-국가체제 정상화를 정치 지도자(주인)와 군부(대리인) 간의 위임 관계 변화라는 분석틀, 즉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으로 분석했다. 국가는 폭력 수단에 대한 통제력을 군부라는 대리인에 게 위임하지만, 위임 관계는 필연적으로 대리인의 일탈을 초래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수반한다.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주인은 대리인의 일탈을 억제할 통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는 군부의 충성을 매수하기 위한 선호일치 전략이었으나, 장기적으로 군부의 비대화를 초래하며 후계자에게 통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인-대리인 문제를 남겼다. 본 연구는 당-국가체제 정상화가 군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위임축소 전략이었으며, 이 전략의 실현은 핵 억제력 확보라 는 전략적 조건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을 논증하기 위해 북한의 세 시기를 정치적 전환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비교 분석했다. 세 시기는 ① 당-국가체제 형해화 시기(1995-2009) ② 과도기 (2009-2017) ③ 당-국가체제 안정화 시기(2017-현재)이다. 각 시기별 당군 관계 변화와 제도적 전환을 주인-대리인 문제의 통제 전략(선호일치, 위임축소) 및 핵무장의 정치적 효과라는 분석틀에 적용하여 인과적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핵무장의 고유한 특성이 재래식 전력과 달리 정치 지도자의 직접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임축소 전략의 실현 조건을 제공했음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는 정권의 단기적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군부에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이권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선호일치 전략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로 인해 군부는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비대한 대리인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주인인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 공고화라는 선호와 충돌했다. 김정은은 이러한 선호 불일치를 해결하고 민생 경제 정상화를 위해 군부의 특권을 회수하는 위임 축소 전략을 시도했다. 그러나 과도기(2009-2017)에는 핵 억제력 확보 이전이었으므로, 군부의 반발과 안보 공백의 위험 때문에 위임축소 전략이 미완의 형태로 선군정치 유산과 모순적으로 공존했다.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은 김정은이 위임축소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제공했다. 핵무장은 국가 안보의 궁극적 보장자 역할을 재 래식 전력으로부터 핵전력으로 이동시켰다.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정치 지도자의 직접적 통제가 가능하며,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군부의 전략적 가치를 약화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김정은은 재래식 군부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고, 국가 폭력 통제권의 일부를 군부로부터 정치 지도자에게 환원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군의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를 대폭 축소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 통제를 강화하는 당-국가체제의 제도적 정착이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당-국가체제 정상화의 원인(주인-대리인 문제)과 실현 조건(핵 억제력 확보)을 인과적 메커니즘으로 통합 설명했다. 기존 연구가 군부 견제와 권위 보완이라는 필요성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핵무장이 한 국가의 대외적 억제 수단을 넘어 국내 통치 구조를 재편하는 정치적 효과를 지님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북한의 핵 억제력이 김정은 정권의 내부 안정성 공고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군부의 내부 균열, 쿠데타, 급변사태에 대한 정책적 기대를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위임축소를 통해 통제력을 확보한 정권이 향후 잘 통제된 재래식 전력을 국지적 도발이나 외교적 압박의 효율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전망하게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1.1.1 선군정치 지속 예측 1
• 1.1.2 당-국가체제 정상화 출현 3
• 1.1.3 연구질문 5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6
• 1.2.1 군부견제론 6
• 1.2.2 권위보완론 8
• 1.2.3 기존연구 한계 및 본연구 차별점 9
• 제3절 가설 및 주요 개념 10
• 1.3.1 가설 11
• 1.3.2 핵 억제력 13
• 1.3.3 민주주의 국가의 민군관계 18
• 1.3.4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관계 21
• 1.3.5 당-국가체제 25
• 1.3.6 선군정치 27
• 제4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31
• 1.4.1 연구방법 31
• 1.4.2 자료수집 33
• 1.4.3 논문구성 33
• 제2장 분석틀: 주인-대리인 문제와 핵 억제력의 정치적 효과 36
• 제1절 주인-대리인 문제 36
• 2.1.1 경제학에서의 기원 37
• 2.1.2 정치학으로의 확장 40
• 2.1.3 민군관계에의 적용 43
• 제2절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 전략 46
• 2.2.1 감시전략 한계 47
• 2.2.2 선호일치 전략 50
• 2.2.3 위임축소 전략 53
• 제3절 핵무장의 정치적 효과 55
• 2.3.1 핵무기의 특성 55
• 2.3.2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선택 59
• 제4절 북한 사례에의 적용 가능성 65
• 2.4.1 김정일의 선호일치 전략과 주인-대리인 문제 심화 65
• 2.4.2 핵 억제력과 김정은의 위임축소 전략 67
• 제3장 1995-2009년 선군정치 확립과 당-국가체제 형해화 71
• 제1절 대내외 위기 속 김정일과 군부의 선호 불일치 71
• 3.1.1 사회주의권 붕괴로 드러난 항명 위험 72
• 3.1.2 군부내 잠재적 현상변경 선호 발현 73
• 3.1.3 김일성 사망 이후 정치적 계승 위기 75
• 제2절 선호일치 전략으로 군부 충성 유도 77
• 3.2.1 정권 안보를 위한 군부 지지 필요 77
• 3.2.2 군부 기득권 확대를 통한 선호 일치화 79
• 3.2.3 군부의 현상유지 선호 강화 86
• 제3절 선군정치 제도화 87
• 3.3.1 김정일의 직할통치 88
• 3.3.2 국방위원회 강화 90
• 3.3.3 당의 군 통제 약화 92
• 제4장 2009-2017년 선군정치 계승과 당-국가체제 정상화 94
• 제1절 약화된 수령과 비대해진 군부간 선호 불일치 94
• 4.1.1 김정일 건강 이상에 따른 졸속 승계 95
• 4.1.2 군부의 무질서한 이권 추구와 현상유지 선호 97
• 4.1.3 후견그룹의 제약과 김정은의 현상변경 선호 100
• 제2절 선호일치 전략의 부작용 극복 시도 103
• 4.2.1 선호일치 전략의 유일지배체제 공고화 위협 103
• 4.2.2 군부 특권 축소 추진 105
• 4.2.3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공백 보완 108
• 제3절 당-국가체제와 선군정치의 과도기적 공존 112
• 4.3.1 당 회의체 복원 112
• 4.3.2 국무위원회 신설과 국방위원회 폐지 115
• 4.3.3 선군정치 잔존 116
• 제5장 2017년 이후 선군정치 이탈과 당-국가체제 확립 119
• 제1절 핵 억제력 확보 이후 김정은 권위 강화 119
• 5.1.1 재래식 전력의 전략적 가치 약화 120
• 5.1.2 김정은 권위 자립화 123
• 5.1.3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에서 군부 영향력 제한 127
• 제2절 위임축소 전략과 당 중심 군 전문화 130
• 5.2.1 위임구조 변화로 선호일치 필요 감소 131
• 5.2.2 당의 군 통제 강화 133
• 5.2.3 군부 대상 직업 전문성 강조 135
• 제3절 당-국가체제 정착 138
• 5.3.1 당 회의체 적극 활용 139
• 5.3.2 당중앙군사위원회 권한 강화 143
• 5.3.3 선군정치의 역사화 144
• 제6장 결론 146
• 참고문헌 150
•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