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분석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와 독일·프랑스 지적제도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n and Germany and France Cadastral System Using Comparative Analysis Model for Cadastral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dastral systems have been evolvi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also adopted the digital cadastral map by cadastral resurvey project since 2012, and pushed forward the reform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 variety of research work, e.g. study on successful model/case in advanced countries, has been carried out to successfully achieve the goal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analyze systematically the cadastral systems of Germany and France to apply to Korean cadastral system. Further, an improvement strategy for on-going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future cadastral system is presented.

국문 초록 (Abstract)

해외 선진국들은 기술 발달과 더불어 지적제도를 개편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시작된 지적 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등 국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국가의 지적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적제도 모형에 적용,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지적제도, 행정 및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해외지적업무 표준안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2006

2 강석진, "한국의 지적측량 방법고찰" 1993

3 류병찬, "한국과 외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9

4 김성욱, "프랑스의 지적정보의 갱신사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13 (13): 221-243, 2012

5 김장준, "지적행정의 조직구조에 관한 연구 : 애드호크라시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6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검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2005

7 윤혜선, "지적제도 분석 모형을 이용한 북미와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비교 분석"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99-126, 2012

8 김준기, "지적시장 개방화에 따른 정책효과분석" 2007

9 이덕형, "지적과 등기제도의 공시일원화를 위한 법제 통합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10 박종안, "지적 법제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공간정보관리법과 지적재조사법을 중심 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11 이경수, "지자체 연속지적도의 세계측지계 변환 정확도 분석에 관한 연구 : 기준점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12 김정환, "유럽의 지적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형 지적제도 모형개발"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11

13 황보상원, "우리나라와 독일 및 프랑스의 토지 경계 등록 비교 연구" 한국지적학회 34 (34): 109-120, 2018

14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선진외국의 지적제도 비교연구" 2010

15 국토교통부, "선진 외국(유럽)의 지적재조사사례 연구" 2017

16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 연구원, "독일 지적기반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