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정치와 체계이론 분석: 이론과 적용사례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대한국정치 연구에서 체계이론 분석의 이론과 적용사례와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체계이론에 대하여 보수적 이론이며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런 비판은 체계이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일반체계 이론에 기초한 이스턴의 체계이론과 알몬드의 비교체계이론, 그리고 현대 체계이론가 니클라스 루만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 적용사례로는 먼저 한국에서 정치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검토한 사례들로 조선왕조에 이를 적용한 김운태와 김용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1,2공화국의 연구에 이를 적용한 사례로 이용필과 한배호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론적 검토는 정치체계와 정치체제의 변형과 변화에 대한 연구로 이후 박정희시기를 연구한 사례로 유신권위주의 연구는 김호진의 연구(1987)와 신진의 연구(2002)를 검토했다. 이것은 체계이론에 기초한 비교 정치 분야의 위기에 대한 정치발전론 가설들을 적용한 것으로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의 위기점증에 대하여 여러 정치지표를 추적하며 분석한 것이다. 정치체제의 이행과 변동의 문제는 정치발전론 분야의 바인더의 이론적 모델이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 그 경우 정치체계론과 호환되는 이론적 분석모델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87년 한국민주화의 사례에 대하여 이용필의 체계론적 관점의 연구에서(1987) 그리고 김호진의 연구(1987)에서도 정확한 시점과 방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현대 한국의 정치체계를 루만의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복합체계로서 설명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루만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복합성과 우연성 등에 주목하면서도 자기준거적인 체계로서의 정치체계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이론화하고 있다. 루만의 복합체계론적 이론을 적용한다면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한국의 정치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균형보다는 역동성을 더 잘 받아들인 루만의 자기준거적 체계개념을 한국정치에 적용하는 것이 향후 체계론적 분석의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정치과정이나 공공정책적 결정 등 체계현상들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은 매우 적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stimate analytic power and utility of the system theori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field. The paper examined three major system theorists-David Easton, G. Almond, Niklas Luhmann. The first major application cases by Korean political scientists were those that tried to explain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the traditional Korean political system. Un-Tae Kim and Yong-Ok Kim were prominent authors who dealt with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of Chosun dynasty. Bae-Ho Han and Yong-Pil Lee also applied the system theory to explain durability and demise of the Syngmann Rhee’s first republican government. The second major cases that tried to use system theory’s analysis were transform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regime into authoritarian regime. Ho-Jin Kim(1987)’s analysis was a good example that attempted to apply some key arguments of the comparative developmental system’s theories of the comparative politics in early 1970s. Also, Shin Jin’s work(2002) analyzed downfall of President Park Chung-Hee’s Yushin regime in complex system theory’s frame. Yong-Jick Kim(2005)’s analysis of Park Chung-Hee’s human rights disputes with U.S. also revealed mounting problem of Yushin Regime. H. J. Kim and Y. P. Kim(1987) presented some major hypotheses of crisis that would befall authoritarian regime but failed to predict timing and mode of democratic transition of the Korean political regime. The use of Luhmann’s complex system theory for the Korean political system is evaluated to be promising, reflecting “self-referential aspect” of politics of contemporary society. Explanation in system theoretic analysis of Korean politics, which moved into the genuine democratic polity phase, is expected to be more than relev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Ⅱ. 정치체계의 주요이론들 Ⅲ. 한국의 정치체계 연구(1): 정치체계의 안정성, 불안정성, 지속성 Ⅳ. 한국의 정치체계 연구(2): 체계의 변형과 정치체제의 변화 Ⅴ. 결: 복합체계로서의 현대 한국 정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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