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자동산정방법의 개선을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지가균형 제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개별공시지가는 연도별로 지가가 불균형(시계열적 불균형)해 지는 문제와 필지간·지역간 지가가 불균형(공간적 균형)해 지는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개별공시지가의 시계열적·공간적 불균형 문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표준지 분포, 적정한 표준지평가, 토지가격비준표를 비롯한 제반 지가산정지침의 적정성,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등이 전반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수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장치들은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어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현실적 제약조건을 갖고 있어 단시일내에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본고에서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거론되어 오던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하고, 이러한 불균형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지가자동산정방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지가자동산정방법은 그 기능의 일부를 보완시킴으로써 기존의 제도나 제반장치의 대대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도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성 제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계산기의 기능에 머물고 있는 ALPA Sysetm(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 의 기능 중에서 비교표준지선정방법과 지가산정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산정지가의 지가균형상태를 검토한 결과 필지간 지가불균형이 많이 시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ALPA System을 단순한 지가산정 수단으로서 만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ALPA System의 기능 개선과 함께 표준지분포나 비준표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지가균형검토 Ⅲ. 지가자동산정방법의 개념 및 기본구조 Ⅳ. 지가자동산정방법의 개선을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성 제고방법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