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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연장실업급여제도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특별연장급여제도의 개편 방향 = A Comparative Analysis of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between Korea and the US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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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4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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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국의 특별연장급여와 미국의 연장실업급여를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연장급여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업급여는 유사하고 실업급여의 관대성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연장실업급여는 우리나라의 특별연장급여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구직급여에 비해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재취업 동기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에,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실업에 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를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소진율은 미국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별연장급여의 촉발조건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의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조만간 촉발조건의 미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연장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혹은 절반 정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특별연장급여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노사정의 협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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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의 특별연장급여와 미국의 연장실업급여를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연장급여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업급여는 유...

    본 연구는 한국의 특별연장급여와 미국의 연장실업급여를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연장급여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업급여는 유사하고 실업급여의 관대성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연장실업급여는 우리나라의 특별연장급여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구직급여에 비해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재취업 동기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에,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실업에 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를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소진율은 미국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별연장급여의 촉발조건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의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조만간 촉발조건의 미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연장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혹은 절반 정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특별연장급여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노사정의 협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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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paper we compare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programs between Korea and the USA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 institutional reform of Korea`s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lthough Korea and the USA have similar unemployment benefits systems,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are much more generous in the USA than in Korea. Based on the U.S. empirical studies and policy experiences of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we suggest the extended benefit amount should be the same as the regular benefit amount to support the livelihood of the long-term unemployed. Our study shows that Korea`s exhaustion rat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USA. This implies that it is imperative to review general adequacy of regular benefit duration and the duration of extended benefits. Current triggers used to activate extended benefits need some fine-tuning in the near future to adapt to the changing labor market situations. Finally we argue that extended benefits should be financed by the general tax or at least 50 percent of the expenditure costs shar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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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we compare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programs between Korea and the USA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 institutional reform of Korea`s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employment ...

    In this paper we compare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programs between Korea and the USA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 institutional reform of Korea`s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lthough Korea and the USA have similar unemployment benefits systems,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are much more generous in the USA than in Korea. Based on the U.S. empirical studies and policy experiences of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we suggest the extended benefit amount should be the same as the regular benefit amount to support the livelihood of the long-term unemployed. Our study shows that Korea`s exhaustion rat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USA. This implies that it is imperative to review general adequacy of regular benefit duration and the duration of extended benefits. Current triggers used to activate extended benefits need some fine-tuning in the near future to adapt to the changing labor market situations. Finally we argue that extended benefits should be financed by the general tax or at least 50 percent of the expenditure costs shar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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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헌,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0 (10): 69-87, 2010

    2 유길상,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8

    3 유길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 2003

    4 신종각, "노동시장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08

    5 유길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6 김영민, "경제위기에 대응한 최근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확대" 8 (8): 22-28, 2010

    7 Decker,P.T, "Work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In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Kalamazoo 1997

    8 Nicholson, W., "Unemployment Insurance: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olicy" 20 (20): 47-70, 2006

    9 Shavell, S., "The Optimal Payment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over Time" 1347-1362, 1979

    10 Woodbury, S. A., "The Duration of Benefits. In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7

    1 김동헌,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0 (10): 69-87, 2010

    2 유길상,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8

    3 유길상,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 2003

    4 신종각, "노동시장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08

    5 유길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6 김영민, "경제위기에 대응한 최근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확대" 8 (8): 22-28, 2010

    7 Decker,P.T, "Work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In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Kalamazoo 1997

    8 Nicholson, W., "Unemployment Insurance: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olicy" 20 (20): 47-70, 2006

    9 Shavell, S., "The Optimal Payment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over Time" 1347-1362, 1979

    10 Woodbury, S. A., "The Duration of Benefits. In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7

    11 Fredriksson, P., "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in Search Equilibrium" 19 (19): 370-399, 2001

    12 Nicholson, W, "Optimal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13 Kesselman, J. R, "Financing Canadian Unemployment Insurance" 1983

    14 Nicholson, W.,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15 Vroman, W.,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10 (10): 4-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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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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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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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1.16 1.54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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