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에 관한 국제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사용자의 의무 및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근로감독의 우선적 순위(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를 초래할 위험·위험이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이전의 감독에서 발견된 위반행위의 감소 여부 체크·상해나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 경력을 가진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산업 또는 개인 작업장에 한정하는 감독), 신고 방법과 신고에 의한 감독, 신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근로감독 면제, 현장 감독조사절차 등을 검토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
• 제2장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체계
•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배경
•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격
• 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제2절 근로감독관 조직
• Ⅰ. 중앙 정책부서
• Ⅱ. 지방노동관서
• Ⅲ. 검찰
• 제3절 근로감독 집행체계
• Ⅰ. 집행원칙의 의의 및 기본원리
• Ⅱ. 집행원칙의 접근방식
• Ⅲ.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집행체계
• 제3장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
•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 제2절 근로감독관 조직
• Ⅰ. 연방노동부 조직
• Ⅱ. 연방근로감독제도 및 감독기관
• Ⅲ. 임금·근로시간부
• Ⅳ. 직업안전·보건행정
• Ⅴ. 광산 안전·보건행정
• Ⅵ. 근로자이익보장행정
• Ⅶ. 노사관계기준사무소
• Ⅷ. 근로감독의 분권화
• 제3절 산업안전에 관한 집행체계
• Ⅰ. 법적 근거 및 시행기관
• Ⅱ.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감독·조사의 우선순위사항
• Ⅲ.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감독의 절차
• Ⅳ. 근로감독의 결과: 통지와 벌금
• Ⅴ.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항소
• 제4절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의 시사점
• 제4장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
•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 Ⅰ.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Ⅱ. 법률, 시행령 및 안내
• 제2절 근로감독관 조직
• Ⅰ. 집행기구
• Ⅱ. 산업안전보건청
• Ⅲ. 근로감독의 분권화
• 제3절 산업안전법의 집행체계
• Ⅰ. 산업안전보건 집행원칙
• Ⅱ. 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 Ⅲ. 집행운영모델(Enforcement Management Model)상의 집행 과정과 절차
• 제4절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의 시사점
• 제5장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
• 제1절 노동안전위생법
• Ⅰ. 노동안전위생법의 제정과 영향
• Ⅱ. 노동안전위생법의 과제
• 제2절 노동기준감독관의 조직
• Ⅰ. 노동기준감독관 조직연혁
• Ⅱ. 노동기준감독관 조직
• Ⅲ. 근로감독의 분권화
• 제3절 근로감독 집행체계
• Ⅰ. 기본적 사명
• Ⅱ. 업무수행의 기본적 사고
• Ⅲ. 산업안전·보건 행정 방침
• Ⅳ. 노동기준감독관의 임용 및 교육제도
• Ⅴ. 노동안전위생법의 실효성 확보
• Ⅵ.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산업안전·보건 컨설턴트 제도
• Ⅶ. 산업재해방지단체
• Ⅷ. 근로감독 절차
• 제4절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집행체계의 시사점
• 제5절 근로감독실시상황 및 사업장 수
• 제6절 일본의 근로감독집행관련 자료
• Ⅰ. 감독계획의 책정의 구체적인 예(2010년 A국 B서)
• Ⅱ. 노동안전위생법관련 근로감독대책관련 자료를 통한 감독 포인트 등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