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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산식의 누진성 비교연구: 국민연금과 미국 OASDI =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ogressivity of Benefit Formulas: Korean National Pension vs OA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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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55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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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있으며 사회보장연금 가운데 특이한 경우이다. 두 제도의 급여산식에는 개인별 재평가된 월평균 소득이 들어있으며 급여산식으로부터 결정된 월 연금액과 재평가된 월 평균소득의 비율은 일종의 소득 대체율이다. 본고는 이들을 ‘급여산식 소득대체율’로 명명한다. 두 제도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은 월 평균소득에 반비례하게 고안되었으며 이것이 두 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의 작동원리이다. 본고는 두 제도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모형은 Fullerton and Rogers(1993)의 고정효과 패널 회귀 모형을 사용했으며 데이터는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제도운영을 위한 개인별 가입자 이력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OASDI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의 누진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OASDI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은 소득분위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국민연금의 그것은 법정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크게 낮으며 그 누진성은 OASDI 비해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한 차이는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이 생애 평균소득과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가입기간 기여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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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있으며 사회보장연금 가운데 특이한 경우이다. 두 제도의 급여산식에는 개인별 재평가된 월평균 소득이 들어있으며 급여산식...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있으며 사회보장연금 가운데 특이한 경우이다. 두 제도의 급여산식에는 개인별 재평가된 월평균 소득이 들어있으며 급여산식으로부터 결정된 월 연금액과 재평가된 월 평균소득의 비율은 일종의 소득 대체율이다. 본고는 이들을 ‘급여산식 소득대체율’로 명명한다. 두 제도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은 월 평균소득에 반비례하게 고안되었으며 이것이 두 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의 작동원리이다. 본고는 두 제도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모형은 Fullerton and Rogers(1993)의 고정효과 패널 회귀 모형을 사용했으며 데이터는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제도운영을 위한 개인별 가입자 이력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OASDI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의 누진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OASDI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은 소득분위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국민연금의 그것은 법정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크게 낮으며 그 누진성은 OASDI 비해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한 차이는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이 생애 평균소득과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가입기간 기여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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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enefit formulas of both the KNP(Korean National Pension) and the OASDI consist of th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s a major determinant of pension amounts. We term the ratio of the monthly pension amount determined by benefit formulas and th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s the ‘benefit formula replacement ratio’. The benefit formulas are designed to have progressivity with the replacement ratio, and it is the redistribution mechanism of both the schemes. This paper is to measure and compare the replacement ratio using the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of Fullerton and Rogers(1993) with sampled administrative data accumulated for the operation of both schemes. The results shows quite contrasting patterns. While those of the OASDI show clear progressivity, those of the KNP are even regressive for some income quintile.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enefit formula replacement ratio is proportional to the contribution periods usual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verage lifetim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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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nefit formulas of both the KNP(Korean National Pension) and the OASDI consist of th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s a major determinant of pension amounts. We term the ratio of the monthly pension amount determined by benefit formulas and t...

      The benefit formulas of both the KNP(Korean National Pension) and the OASDI consist of th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s a major determinant of pension amounts. We term the ratio of the monthly pension amount determined by benefit formulas and th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s the ‘benefit formula replacement ratio’. The benefit formulas are designed to have progressivity with the replacement ratio, and it is the redistribution mechanism of both the schemes. This paper is to measure and compare the replacement ratio using the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of Fullerton and Rogers(1993) with sampled administrative data accumulated for the operation of both schemes. The results shows quite contrasting patterns. While those of the OASDI show clear progressivity, those of the KNP are even regressive for some income quintile.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enefit formula replacement ratio is proportional to the contribution periods usual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verage lifetim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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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은,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기대여명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217-240, 2006

      2 최기홍,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5

      3 오건호,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책세상 40-48, 2016

      4 김상균, "낙타와 국민연금" 학지사 53-99, 2010

      5 김태일,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의 형평성 분석과 개혁방안" 한국재정학회 2015

      6 최기홍,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미시모의실험" 한국재정학회 8 (8): 33-58, 2015

      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37-38, 2008

      8 金相鎬, "國民年金의 所得再分配 效果" 한국경제학회 50 (50): 8-248, 2002

      9 Fullerton, D.,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10 Coronado, J. L., "The Progressivity of Social Security" 11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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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기홍,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5

      3 오건호,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책세상 40-48, 2016

      4 김상균, "낙타와 국민연금" 학지사 53-99, 2010

      5 김태일,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의 형평성 분석과 개혁방안" 한국재정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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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37-3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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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ullerton, D.,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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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ompson, M., "The 2006 Earnings Public-Use Microdata File: An Introduction" 71 (7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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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Altig, D., "Simulating Fundamental Tax Reform in the US" 91 : 574-595, 2001

      14 Goss, S., "Replacement Rates for Retirees:What Makes Sense for Planning and Evaluation?" (155) : 2014

      15 Clingman, M., "Replacement Rates for Hypothetical Retired Workers" 2018

      16 Bosworth, B., "Lifetime Earnings Patterns, the Distribution of Future Soic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mpact of Pension Reform" 63 (63): 2000

      17 Brown J. R., "Is Social Security Part of the Social Safety Ne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NBER 23 : 2009

      18 Coronado, J. L., "Distributional Impacts of Proposed Change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MIT Press 13 : 1999

      19 Board of Trustees,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2013

      20 Iyer, S., "Actuarial Mathematics of Social Security Pensions" IL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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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평가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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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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