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에 있어 민간참여에 관한 의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의 공급은 오랜동안 시장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저소득계층의 보호와 정치적 업적의 상징화, 사회적 안정 등을 이유로 1960년 이래 공공주택사업으로 국가와 대리인인 국가공기업이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9년 말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주택은 여전히 공급의 문제가 있고 효율성의 문제는 더욱 노정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공공주택 공급의 한계와 문제를 국가위주의 공급에서 찾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민간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가운데 민간참여의 제한 요인을 공공주택기능의 지방참여 둔화, 주택의 공공성문제, 제도적 정부규제로 보고 해당 국가공기업 직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으며 지방분권이 민간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주택에 대한 공익적 인식으로 인해 민간참여가 제한이 되었으며, 정부의 규제적 제도들은 다른 행위자에 비해 민간에게 보다 부담이 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공공부문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공기업에서 민간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보다 부정적 이었으며 본부보다는 지부가 민간참여를 희망하지 않았다. 국가공기업에 비해 비교적 민간참여에 중립적인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참여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