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위헌여부
- 1. 기본문제
- 가. 제3자개입금지조항 �등장배경
- 나.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법리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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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1990
Korean
360.000
학술저널
23-3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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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지방정부의 정치화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