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기본 틀 4
• 4. 연구방법 5
• 1) 제도 분석 및 문헌 고찰 5
• 2) 설문조사 6
• 3) GIS분석 및 실태조사 - 사례분석 7
• 4) 연구협의회 8
• 5) 외부전문가 원고 위탁 9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10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7
• 제2장 산지의 정의 및 구분체계
• 1. 국토이용구조와 산지 19
• 2. 산지의 정의 20
• 3. 산지의 특성 22
• 4. 산지구분체계 24
• 1)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25
• 2)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27
• 3)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29
• 4) 보전산지·준보전산지와 농지구분체계 29
• 제3장 산지관리제도 및 산지관리 현황
• 1. 산지관리법에서의 산지관리 33
• 1)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33
• 2)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제도 36
• 3) 개발면적 및 연접·인접의 제한 42
• 2. 산지이용 및 보전 관련제도 43
• 1) 국토계획법에서의 산지이용 45
• 2) 환경정책기본법 47
•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8
• 3. 산지관리 현황 49
• 1) 산지구분 현황 49
• 2) 산지전용 현황 51
• 제4장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 1. 산지와 산지보전 개념의 문제 63
• 1) 산지와 산림 개념의 미분화 63
• 2) 제한적 산지보전 개념과 산지보전체계 65
• 2. 산지 중심의 산지구분체계 69
• 1)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산지관리체계 69
• 2) 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산지구분체계 71
• 3. 인문요소 중심적 행위제한 문제 72
• 1) 도시지역 내 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누적적 행위제한 문제 72
• 2)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상의 문제점 75
• 3)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한계와 모호성 78
• 4. 산지구분체계 및 구분기준의 문제점 78
• 1) 생태적 측면의 산지구분기준 미흡 78
• 2) 산림 기능에 따른 산지관리의 미흡 81
• 5.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의 미흡 83
• 1) 개별법 중심의 산지개발체계 83
• 2) 친환경적 산지개발 기준의 미비 87
• 제5장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93
• 2. 개선방향 95
• 1) 산지관리의 기본 개념 전환 95
• 2) 종합적 산지관리의 틀 구축 96
• 3) 산지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마련 110
• 4) 자발적 산림 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116
• 제6장 결론
• 1. 산지관리제도 개선의 의의와 효과 123
• 1) 산지 및 산지보전 개념의 재정립 124
• 2) 종합적 산지관리체계의 구축 124
• 3) 산지 보전과 이용의 친환경적인 관리체계 확립 125
• 4) 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 유도 방안 마련 126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27
• 1) 연구의 특징 127
• 2) 연구의 한계 128
• 3. 맺음말 128
• 참 고 문 헌 131
• SUMMARY 135
• 부 록
• 1. 부록Ⅰ : 설문조사 139
• 2. 부록Ⅱ : 외국의 산지관리제도 171
• 3. 부록Ⅲ : 조선시대의 산지이용구분제도 189
• 4. 부록Ⅲ : 기타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