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 전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안전의 개념과 생활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
• 1. 안전의 개념
• 2. 공공재로서의 생활안전관리서비스
• 3.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
• III.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적 근거
• 1. 헌법
• 2.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
• 3. 리콜제도(소환수리제)
• 4. 제조물책임법 (PL법)
• 5. 공산품품질관리법
• 6. 생활용품 안전검사제도
• IV. 국민생활안전과 취약계층
• 1. 취약성
• 2.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 V. 결론 및 정책 제언
• 1. 소비자안전법(가칭) 제정
• 2. 제조물책임법의 활성화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 3. 안전에 대한 규범기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 측정
• 4. 생활안전관리행정의 서비스 질 평가
• 5.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 6.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7.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제도 마련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