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i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iii
• 요 약 V
• I. 연구의 개요 /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1) 연구의 배경 /3
• 2) 연구의 목적 /4
• 2. 연구의 범위 /5
• 1) 공간적 범위 /5
• 2) 내용적 범위 /5
• 3. 연구추진체계 /6
• 4. 선행연구 고찰 /7
• 1) 선행연구 현황 /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 II. 수도권 교통관련 법정계획체계 현황 /11
• 1. 교통관련 법률 및 법정계획체계 /11
• 1) 교통관련 법률체계 /11
• 2) 교통관련 법정계획체계 /12
• 2. 수도권 주요 법정 교통계획 선정 및 계획내용 검토 /15
• 1) 선정개요 및 기준 /15
• 2) 선정결과 /15
• 3) 계획기간 검토 /18
• 4) 선정 법정계획의 재원조달 및 사업 추진체계 검토 /19
• 3. 수도권 주요 교통계획 검토 /20
•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
• 2) 도로정비기본계획 /24
• 3)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6
• 4)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29
• III. 법정 교통계획 관련 해외사례 /33
• 1. 미국의 교통관련 법률 및 계획 /33
• 2. 일본의 교통관련 법률 및 계획 /39
• 3. 프랑스의 교통관련 법률 및 계획 /44
• 4. 해외사례 시사점 /51
• IV. 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문제점 및 실효성 제고방안 /55
• 1. 현안 파악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55
• 1) 조사개요 /56
• 2) 조사결과 /57
• 2. 수도권 법정교통계획체계의 문제점 /61
• 1) 계획 수립주체로서 중앙정부 역할 미흡 /61
• 2) 철도 기본계획의 연계·환승체계 고려 미흡 /64
• 3) 계획 간 소통체계 미흡 /66
• 4) 법정교통사업의 지연 /67
• 3. 수도권 법정교통계획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70
• 1) 기본방향 /70
• 2) 합리성: 내용적 부분 /71
• 2) 실천성: 형식적 부분 /77
• V. 결론 및 정책제언 /83
• 1. 결론 /83
• 2. 정책제언 /87
• 참고문헌 /89
• SUMMARY /93
• 부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