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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비스 대상 및 비대상 중학교 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the non-beneficiaries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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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531120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201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2014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71 판사항(6)

    • DDC

      379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vii, 169 p. ; 29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질문지
      참고문헌: p. 127-153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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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인 빈곤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와 이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한 사회의 성원으로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공적사업이다.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고 운영적 지원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복지 투자대상인 학생들이 이 사업의 수혜로부터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의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교육취약계층의 성장을 돕고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이 사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과 비대상학교의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교적응과 학교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업이 빈곤계층인 교육복지우선지원대상 학교 학생과 비대상학교 학생에게 미친 효과를 파악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교의 교육복지투자 대상학교 학생 295명과 비대상학교 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교적응과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학년에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시학교의 자아존중감 하위변수인 긍정적자아존중감, 부정적자아존중감은 학년간에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실시학교 학생들의 하위변수인 긍정적자아존중감, 부정적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시학교 학생들 자기효능감 하위 변수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학교 학생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시학교 학생들 학교생활적응 하위 변수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환경적응, 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학교 학생은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수 수업적응, 친구적응과 환경적응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적응, 생활적응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시학교 학생들 학교생활만족도 하위 변수 수업활동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교육환경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학교 학교생활만족도 하위변수 수업활동만족도, 학교생활전반만족도, 교육환경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와 비대상학교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학생과 비대상학교 학생 간 자아존중감 하위변수인 긍정적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하위 변수인 수업적응, 친구적응, 환경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 하위 변수인 학교생활전반, 교육환경과 대인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여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긍정적자아존중감, 부정적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자신감), 학교적응(수업적응, 친구적응, 환경적응)과 학교생활만족도(학교생활전반, 교육환경,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여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 하위변수인 부정적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여부에 따라서 자기효능감 하위변수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학교적응 하위변수 교사적응과 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 하위변수 수업활동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실시학교와 비실시학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여부에 따라서 대상학교와 비대상학교 학생들 간에 자아존중감(부정적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학교적응(교사적응, 생활적응), 학교생활만족도(수업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두 집단간의 본래적 차이를 감안하면 이 사업의 효과로 인하여 그 차이가 좁혀져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 청소년기에 사춘기 시기 학생들의 불안정한 정서, 낙인효과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경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적 기간이 다르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나 가정의 마인드 중요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를 통하여 학생들의 특성이나 문제를 더 잘 파악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과 지역사회에서 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하면, 우선 교육복지 지향과 가치 측면에서, 시장 논리보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살리는 접근 필요, 교육 취약집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교육적 요구가 높은 학생들’이라는 인식 전환필요, 취약집단 학습자가 더 높은 기대와 비전을 가지도록 교육 필요, 시민권과 참여가 핵심이 되는 민주적인 교육복지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측면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책대상 집단인 취약집단의 취약성이 가정환경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한 교육적 취약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수혜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 지원 시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잠재력 개발, 학습방법 습득, 사회성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지원, 교육취약집단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제고를 넘어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 필요, 성공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방안, 중학교 수준에서의 결손 예방과 치유 등에 초점을 두어 전인적 성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복지 정책 추진 측면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 목표의 재설정 필요,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교육취약집단들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전략의 수립,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커뮤니티 중심 교육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포괄적인 종합교육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실시 필요, 인적 자원의 충족과 적절성 차원에서 새로운 인적 자원 시스템 구축 필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더라도 교육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복지정책은 사회 구조 개편 및 사회복지와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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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인 빈곤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와 이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한 사회의 ...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인 빈곤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와 이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한 사회의 성원으로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공적사업이다.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고 운영적 지원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복지 투자대상인 학생들이 이 사업의 수혜로부터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의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교육취약계층의 성장을 돕고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이 사업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과 비대상학교의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교적응과 학교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업이 빈곤계층인 교육복지우선지원대상 학교 학생과 비대상학교 학생에게 미친 효과를 파악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교의 교육복지투자 대상학교 학생 295명과 비대상학교 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교적응과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학년에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시학교의 자아존중감 하위변수인 긍정적자아존중감, 부정적자아존중감은 학년간에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실시학교 학생들의 하위변수인 긍정적자아존중감, 부정적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시학교 학생들 자기효능감 하위 변수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학교 학생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시학교 학생들 학교생활적응 하위 변수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환경적응, 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학교 학생은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수 수업적응, 친구적응과 환경적응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적응, 생활적응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시학교 학생들 학교생활만족도 하위 변수 수업활동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교육환경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학교 학교생활만족도 하위변수 수업활동만족도, 학교생활전반만족도, 교육환경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와 비대상학교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학생과 비대상학교 학생 간 자아존중감 하위변수인 긍정적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하위 변수인 수업적응, 친구적응, 환경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 하위 변수인 학교생활전반, 교육환경과 대인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여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긍정적자아존중감, 부정적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자신감), 학교적응(수업적응, 친구적응, 환경적응)과 학교생활만족도(학교생활전반, 교육환경,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여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 하위변수인 부정적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여부에 따라서 자기효능감 하위변수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학교적응 하위변수 교사적응과 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 하위변수 수업활동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실시학교와 비실시학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여부에 따라서 대상학교와 비대상학교 학생들 간에 자아존중감(부정적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학교적응(교사적응, 생활적응), 학교생활만족도(수업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두 집단간의 본래적 차이를 감안하면 이 사업의 효과로 인하여 그 차이가 좁혀져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면담한 결과 청소년기에 사춘기 시기 학생들의 불안정한 정서, 낙인효과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경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적 기간이 다르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나 가정의 마인드 중요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를 통하여 학생들의 특성이나 문제를 더 잘 파악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과 지역사회에서 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하면, 우선 교육복지 지향과 가치 측면에서, 시장 논리보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살리는 접근 필요, 교육 취약집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교육적 요구가 높은 학생들’이라는 인식 전환필요, 취약집단 학습자가 더 높은 기대와 비전을 가지도록 교육 필요, 시민권과 참여가 핵심이 되는 민주적인 교육복지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측면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책대상 집단인 취약집단의 취약성이 가정환경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한 교육적 취약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수혜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 지원 시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잠재력 개발, 학습방법 습득, 사회성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지원, 교육취약집단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제고를 넘어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 필요, 성공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방안, 중학교 수준에서의 결손 예방과 치유 등에 초점을 두어 전인적 성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복지 정책 추진 측면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 목표의 재설정 필요,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교육취약집단들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전략의 수립,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커뮤니티 중심 교육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포괄적인 종합교육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실시 필요, 인적 자원의 충족과 적절성 차원에서 새로운 인적 자원 시스템 구축 필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더라도 교육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복지정책은 사회 구조 개편 및 사회복지와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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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정책 효과성과 그 측정 6
    • 1. 정책 효과성의 의의 6
    • 2. 학교교육 효과성에 관한 논의 9
    • 3. 효과성의 구성 요소 11
    • 제2절 교육복지의 의의와 특징 17
    • 1. 교육복지의 개념 17
    • 2. 교육복지의 실천 원리 21
    • 3. 교육복지의 대상과 특징 23
    • 제3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1
    •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배경 및 의의 31
    •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5
    •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38
    •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체제 40
    • 제4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 42
    • 제3장 연구 설계 51
    • 제1절 연구 분석틀 51
    • 1. 연구모형 51
    •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의 측정 변인 56
    •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지표 67
    • 1. 변수의 선정 67
    • 제3절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71
    • 1. 조사대상과 표본설계 71
    • 2. 분석방법 72
    • 3. 인구통계학적 특성 73
    • 4. 변수의 타당성 분석 74
    • 제4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시에 따른 효과성 분석 81
    • 제1절 학년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81
    • 1. 학년에 따른 자아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81
    • 2.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83
    • 3.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 85
    • 4.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89
    • 제2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와 비대상학교 효과성 비교 분석 92
    •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 여부에 따른 자아존존중감 비교 분석 92
    •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 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 비교 분석 95
    •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 여부에 따른 학교적응 비교 분석 97
    •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시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101
    • 제3절 분석결과 평가 및 정책제언 104
    • 1. 분석결과 평가 104
    •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저해요인과 문제점 110
    • 3. 정책제언 115
    • 제5장 결론 124
    • 제1절 결론 12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126
    • 참고문헌 127
    • <Abstract> 155
    • 부록: 질문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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