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문제의 정치경제 : 협력과 갈등의 조화 =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환경문제는 발생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련된 각 국가들의 책임 범위 및 비용분담에 대한 국가간 현격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냉전이 종식된 후 국제 정치경제에서 보이는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마련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들은 국제환경문제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비용분담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충분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국제환경문제는 냉전종식 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이론적 유용성"(Theoretical validity) 논쟁을 가시화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획득(부정적가치의 획득)을 위한 무정부 상태로 규정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주의가 국제환경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환경은 집단재 혹은 공동재이며, 이것의 생산과 소비는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현실주의와 신자유제도주의간의 이론적 갈등을 해소하고, 두 이론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모색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국제환경문제의 대두
• II.국제환경문제의 현황
• 1.지구 온난화
• 2.오존층 파괴
• 3.생물학적 다양성의 멸실
• 4.기타 환경문제
• III.국제환경문제의 특징
• IV.환경문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 1.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2.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 3.런던 협약(London Convention)
• 4.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 5.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6.사막화 방지협약(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 V.동북아 환경문제
• 1.월경 대기오염(Trans-frontier Air Pollution)
• 2.해양오염(Marine Pollution)
• 3.어조류 등의 이주 동물들(Migratory Animals-fish & birds)
• 4.지속가능한 삼림개발(Sustainable Forest Developnment)
• VI.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