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 Disputing Issues and Subjects of Power Structure after WPK Conference Held in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북한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쟁점들을 탐구(search)하여, 앞으로의 북한 권력구조 연구(research)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제3차 당 대표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3대 강화-비서국 중심의 김정일 체제강화,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후계체제 기반 강화, 정치국 중심의 후견체제 강화-로 귀결되었고, 이는 당 국가체계의 복원 및 당·군의 상호 견제와 균형시스템 마련으로 발현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북한 권력구조와 관련한 쟁점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당 체계 정비와 달리 지방당과 하급당 체계의 정비과정은 순탄치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둘째, 1980년 당 규약과 2009년 개정헌법을 고려할 때,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간 권능과 임무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국방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있기보다는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일 가능성에 착목하였다. 넷째,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산하로 재 편입 되었다는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계자와 권력엘리트 간의 관계는 김정일의 생존기간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sult of WPK(Workers` Party of Korea) Conference and PMCC(Plenary Meeting of Central Committee) in Sep-tember28, 2010, to search disputing issues related to the power structure, and to suggest various research subjects in the future. WPK Conference and PMCC were concluded with three enforcements-enforcement of Kim Jong-Il regime in the center of Secretariats, enforcement of the successor regime basement in the center of CMC(Central Military Commission),and enforcement of the ward ship system in the center of the Political Bureau. It was displayed as the Party-State system rebuilding and the check and balance system between Party and Military. I suggested the disputing issues and subjects as followings. Firstly, I focused on the possibilities to be more difficult to the equipment of Local Party system, compared with Central Party. Secondly, I pointed out that MDC and CMC collide with their missions and authorities each other, between the Party Statute1980 and the Constitution 2009. Thirdly, I took my eyes on possibilities that MDC(Military Defence Committee) is direct control organization by the chair-man of MDC rather than one is guided by Central Committee(CC). Fourthly, I missed an opportunity that the CMC was re-entried under the CC. Lastly, I sugges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 successor and power elites will proceed in the two paths according to the term of Kim Jong-Il`s survival.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출판사 불명 1989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3 "조선로동당 규약"

4 이기동,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북한연구학회 13 (13): 123-144, 2009

5 이기동,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 전망과 변수" 3-26, 2010

6 양문수,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평화문제연구소 22 (22): 59-91, 2010

7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권력기구도"

8 김갑식, "북한‘조선로동당대표자회’개최 결과와 향후 전망" (126) : 2010

9 전현준, "북한 제3차 당대표자회 결과 분석과 전망" 2010

10 김진하, "북한 권력세습의 안정성 전망" 2010

11 이대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 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47 (47): 149-172, 2004

12 조민,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2010

13 김갑식, "당·군·정 역할분담체제" 2008

14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선인 2005

15 정성장, "김정은, 이미 김정일과 거의 대등한 권력행사" 2010

16 오경섭,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전망" 2010

17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 논리와 징후" 평화문제연구소 22 (22): 93-122, 2010

18 "『조선중앙통신』(2010년 6월 26일),“ 조선로동자대표자회 진행,”(2010년 9월 28일),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의 략력,”(2010년 9월 29일)"

19 "『조선중앙방송』(2010년 9월 30일)"

20 백승주, "「김정일-김정은 과도체제」의 진행 시나리오와 정책방향" (1333) : 2010

21 이기동, "“ 김정일 권력의 공백과 여백,”『중앙일보』(9월 23일)"

22 최진욱, "9.28 노동당 조직정비의 의미와 정책방향"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