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기관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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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359
학술저널
431-45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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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기관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기관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재민구호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약, 경험부족 등으로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시민참여의 기회와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민관 파트너쉽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주민이 재난관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조직을 통한 조직화된 참여가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어질 때 이재민구호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재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모든 유형의 재난에 있어 정부의 협력체계, 민간의 협력체계,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재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통합적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한 후 이의 정착을 위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과제를 모색하였는데,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련 기관들의 정책형성 능력과 실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관간의 협조 및 조정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재민에 대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으로 지역별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활동 중심체인 안전감시단, 재난예방단, 긴급대응단, 복구지원단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셋째, 통합적 전달체계가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부부문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재난 현장 대응 체계의 문제점 분석
재난관리 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대칭정보 문제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