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문 /ⅰ
• 초록 /ⅲ
• 제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 제2 장 수도권의 공간구조개편과 신도시개발의 필요성
• 1. 수도권의 주요 공간계획 /5
•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5
•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7
• 3) 제1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 /9
• 4) 수도권 광역개발계획(안) /13
• 5) 부문계획 /15
• 6) 종합 : 수도권 공간구조의 정비방향 /20
• 2. 수도권 도시성장 추이와 용지수요 /22
• 1) 수도권 성장추이 /22
• 2) 도시용지수요 /30
• 3.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38
• 1) 신도시의 정의 및 정책적 의의 /38
• 2) 외국의 도시성장과 신도시개발 /40
• 3)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42
• 4) 양질의 용지수요의 충족과 기반시설공급 /43
• 5) 계획적 개발 /45
• 제3 장 신도시개발 정책의 평가
• 1. 인구이동과 공간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47
• 1) 인구이동 /47
• 2) 공간구조에의 파급효과 /79
• 2. 성 과 /83
• 1)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수준 향상 /83
• 2)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양질의 택지공급 /85
• 3) 산업파급효과 및 고용효과 /89
• 4) 기반시설 공급 성과 /92
• 3. 문제점 /94
• 1)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 /94
• 2) 주거기능 위주의 베드타운 /96
• 3) 신도시 건설기간 및 기반시설 재원조달 /98
• 4) 기타 /99
• 제4 장 향후 신도시개발 방향
• 1. 기본원칙 /101
• 2. 개발방향 /102
• 1) 21세기형 선진 도시모델의 구현 /102
• 2) 기반시설의 적기 확보 /102
• 3) 다양한 기능부여 및 자족성 강화 /103
• 4) 개발방식 및 토지공급체계의 합리화 /104
• 5) 자연친화적 개발 /105
• 3. 개발후보지 선정과 교통시설 확충방향 /105
• 1) 입지 선정기준 /105
• 2) 개발가능 후보지 /108
• 3) 개발후보지별 기능 및 개발방향 /118
• 4) 교통시설 확충방안 /120
• 제5 장 예상되는 문제와 대처방안
• 1.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 /125
• 2. 기반시설 재원조달 /126
• 1) 자본 예산제 도입 및 신도시 개발 특별회계 설치 /127
• 2) 민자유치 /128
• 3) 합리적인 기반시설 재원분담 및 재정계획의 강화 /128
• 4)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시설부담금 제도의 실시 /129
• 3. 용수확보 대책 /129
• 4. 부동산 투기억제 /130
• 참고문헌 /135
• ABSTRACT /137
• 부 록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