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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정분권과 성장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수단의 모색-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Pursuing the Policy Instrumen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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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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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desirable ways for the policy designs and instruments for the Korean fiscal decentralization after analyzing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is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based on the regression models developed by the study,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as major findings: (1)there seems to be no evidence for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national level, however, (2)there are evidences for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al level, using the panel data. Nevertheless, further through analyses with quality micro-data and refined model specifications are required to have a concrete evidences on the causational relatio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o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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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desirable ways for the policy designs and instruments for the Korean fiscal decentralization after analyzing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is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desirable ways for the policy designs and instruments for the Korean fiscal decentralization after analyzing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fis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based on the regression models developed by the study,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as major findings: (1)there seems to be no evidence for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national level, however, (2)there are evidences for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al level, using the panel data. Nevertheless, further through analyses with quality micro-data and refined model specifications are required to have a concrete evidences on the causational relation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o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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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서 시계열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재정분권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전통적인 내생적 생산함수(endogenous production function)를 토대로 기본변수인 자본ㆍ노동 변수에 재정분권 변수와 기타 변수가 추가되는 확장형 모델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재정분권과 국가경제성장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한 함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미시자료와 질적 통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인식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인식하면서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정책수단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변수 및 각종 재정관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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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

    본 논문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서 시계열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재정분권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전통적인 내생적 생산함수(endogenous production function)를 토대로 기본변수인 자본ㆍ노동 변수에 재정분권 변수와 기타 변수가 추가되는 확장형 모델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재정분권과 국가경제성장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한 함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미시자료와 질적 통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인식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인식하면서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정책수단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변수 및 각종 재정관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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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태, "한국지방공공자본의 지역경제 성과분석" 한국재정학회 14 (14): 99-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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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성일, "한국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개선방안" 2008

    4 김성태, "한국 지역경제력 격차" 한국경제학회 39 (39): 363-389, 1991

    5 이상용,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6 김종구,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 한국동서경제학회 19 (19): 119-142, 2007

    7 임성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2008

    8 원윤희, "지방자치이념 구현을 위한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2007

    9 "조세개요" 재정경제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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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성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2008

    8 원윤희, "지방자치이념 구현을 위한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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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명근,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한국경제통상학회 10 (10): 79-96, 2001

    11 최병호,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개에 관한 연구:재정분권화 지표의 개발과 실증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6 (6): 177-2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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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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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9 0.49 0.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62 0.81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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