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시민사회의 동학과 참여정치의 확대

국문 초록 (Abstract)

2단계 2세부과제의 주제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동학과 참여정치의 확대’이다. 1단계에서 검토했던 아시아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2단계 연구는 제도화된 참여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시민사회에서 찾기 위한 시도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시민사회 형성과정은 역사적으로 매우 달랐으며, 그에 따라 각 사회들에서 국가-시민사회 관계가 갖는 의미와 양상 역시 상이하게 나타난다.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적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과 달리, 많은 사회들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으며 식민지적 근대화를 이룩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장은 지체되거나 왜곡되기도 했고, 또 전근대와의 단절이나 그 극복이 저해되거나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서구적 시민사회나 참여민주주의와 다른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현재의 아시아 사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참여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가능성의 저장고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2단계 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연차별 연구 주제와 간략한 개요를 연차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차년: 아시아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정치: 역사와 구조
1차년도 연구에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각국의 시민사회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을 성찰하고자 한다. 이는 아시아 각국 시민사회의 고유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현지의 역사에 대한 풍부한 이해 하에서 현장 중심적 연구를 지향할 것이다.
- 2차년: 아시아 시민사회와 참여정치의 동학: 시민운동 사례연구
시민사회가 보여주는 참여정치의 가능성은 결국 시민운동의 형태로 표출되게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의 현황과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참여정치의 동학과 그 성격,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운동의 사례는 각 사회별로 신중하게 선택될 것이며, 현지 중심의 깊은 이해를 통해 국외자가 아닌, 그 내부의 맥락에서 주목되는 새로운 참여정치 가능성들을 모색할 것이다.
- 3차년: 아시아 시민사회와 참여정치의 확장: 소수자와 초국적 시민사회의 가능성 모색
3차년도 연구는 시민사회의 참여정치를 ‘시민사회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라 요약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시민의 정치를 작동시킨다. 이를 내부적으로 확장하는 소수자(Minority)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상상력을 고민함으로써 참여정치의 또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아시아 역내의 초국적 시민사회(Transnational Civil Society)의 형성과 연대에 대한 탐색은 국가 경계에 갇혀 있는 시민사회의 외부 경계의 확장을 참여민주주의의 확산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