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시사점 : 한ㆍ중 비교를 중심으로 = Enlightenment on China's Real estate retention tax system:Take Korea and China as the center of comparison

국문 초록 (Abstract)

본에서는 부동산세의 개념을 입수해 해당 개념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중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보완할 필요성을
이끌어 내고, 상하이ㆍ충칭 시점에 대한 개술과 영향을 통해 그 효과와 미흡한 원인을 분석한 후, 중국 부동산세의 현황,
문제, 입법 난점과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의 비교·분석을 참고하여 몇 가지 부동산 보유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차 i
• 표 목차 vi
• 요약 vii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
• 2. 연구 방법 및 내용 4
• 가. 연구방법 4
• 나. 연구내용 4
• 제2장 중국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설 5
• 1.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개념 5
• 가. 방산세(房産稅)의 개념 5
• 나. 방지산세(房産稅)의 개념 6
• 다. 물업세(物業稅)의 개념 7
• 라. 부동산 보유세의 개념 7
• 2. 부동산세의 개념 8
• 가. 부동산의 정의 및 특성 8
• 1) 부동산의 정의 8
• 2) 부동산의 특성 9
• 3. 부동산세의 의의 및 기능 12
• 가. 부동산세의 의의 12
• 나. 부동산세의 기능 12
• 1) 재정적 기능 12
• 2) 사회 정책적 기능 13
• 4. 부동산세의 일반 이론 분석 16
• 가. 부동산세의 기능 속성 16
• 1) 정부재정수입 마련 16
• 2) 주민의 소득 분배를 조절 16
• 3) 부동산 시장을 합리적으로 조절 17
• 나. 부동산 보유단계의 과세성 17
• 1) 경제적 과세성 17
• 2) 법률적 과세성 18
• 제3장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세수 개혁과 입법 결함
• 20
• 1. 현행 중국 부동산세제의 주요내용 20
• 가. 개인주택에 대한 방산세(房产税) 21
• 나. 성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 23
• 2. 중국 상하이ㆍ충칭시 시범 부동산 보유세제 24
• 가. 상하이 부동산보유세제 주요내용 24
• 나. 충칭 부동산 보유세제의 주요내용 25
• 3. 상하이ㆍ충칭 지역 시범 분석 26
• 가. 상하이ㆍ충칭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의 내용과 비교 26
• 나. 상하이ㆍ충칭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의 특징 분석 28
• 다. 상하이ㆍ충칭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의 성과 분석 29
• 라. 상하이ㆍ충칭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의 문제와 시사점 31
• 4. 현재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조세 입법 결함 32
• 가. 부동산세 정체성 부재 32
• 나. 불합리성 존재 33
• 다. 과세범위의 모호성 33
• 라. 세율의 비효율성 34
• 마. 조세제도의 재정비 필요 35
• 제4장 한ㆍ중 부동산 보유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37
• 1. 한ㆍ중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37
• 가. 중국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37
• 1) 방산세(房產稅) 37
• 2) 경지점용세(耕地佔用稅) 39
• 3) 성진토지사용세(城鎮土地使用稅) 41
• 나. 한국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43
• 1) 종합부동산세 43
• 2) 재산세 45
• 2. 한ㆍ중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제의 비교 49
• 가. 과세대상 49
• 나. 과세표준 50
• 다. 납세의무자 50
• 3. 한ㆍ중 부동산 보유세제에 관한 비교 및 시사점 51
• 가. 입법배경과 취지 51
• 1) 한국 51
• 2) 중국 52
• 3) 결과 53
• 나. 입법목적 54
• 1) 한국 54
• 2) 중국 55
• 3) 결과 57
• 다. 실체적 과세요건 57
• 1) 한국 57
• 2) 중국 58
• 3) 결과 59
• 제5장 결 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