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중국 담론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대, 강화시키고 있다. 역으로, 날로 확대되고 강화되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과 입장을 우리는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는 이제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대외적인 변수가 하나 더 존재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중국을 단순하게 협상대상국이나 협정체결국의 하나로 간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동북아지역의 체제변화는 물론 이로 인한 지역 질서 개편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 지금까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담론들을 알아보면서 중국전문가들의 평화협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s influence on the turnouts of the Korean peninsula affairs is ever growing as it continues to accrue power. Conversely, Korea is becoming more conscientious of China when comes to policy decision-making. Replacing armistice from Korean War by so-called “peace treaty" is no exception. To begin with, China cannot be excluded because of its status as one of the signatory states of the armistice. When it comes to articulating the peace treaty, China is expected to be more visible with its demands in the process. China has a large stake in the outcome of the peace treaty as it will mean alternate international system and order for the region once in place.
Hence, it has become imperative for Korea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Chinese scholars, if not those of the government"s, say the least, on the way the peace treaty should be dealt and shap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재개
• Ⅲ. 중국의 평화협정 인식
• Ⅳ. 평화협정의 사안별 입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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