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정부역할 모형 = The Government's Role Model for The Effective Adoption of The UIT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 국내 정보화 추진과정을 고찰하면 패러다임별로 정부정책이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된 주요 메커니즘은 시장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부역할을 분석할 결과, 정보기술의 도입단계 및 초기 확산단계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시차적으로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기존 정보추진단계별 정부역할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정부역할의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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