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험법의 조화로운 해석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Civil Law and the Insurance Law on the determination of basic property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hen an insur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47428 Decided August 11, 2022 suggests an interpretation theory on whether the policyholder's heir can claim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gainst the insurance beneficiary, not the heir who received the death benefit und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n this paper, the basic laws of insurance law and civil law were reviewed on the issue of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and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from non-heirs in the target judgment, and based on this, a critical review of the target judgment and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eory were presented.
First of all, in terms of insurance law, life insurance received by an insurance beneficiary who is not heir under a life insurance contract, corresponds to the insurance beneficiary's own property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so it is not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However, in terms of civil law, the beneficiary acquires life insurance through insurance contracts maintained with the contribution of policyholders, so how to view the relationship in return between policyholder and insurance beneficiary may affect the determination of basic property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for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 authors viewed the relationship in return between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ance beneficiary as unilateral act in which the policyholder grants the status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to a third party. According to this conclusion, it is neither the policyholder's inherited property nor the property donated to the insurance beneficiary that the beneficiary of insurance received the death benefit. Therefore, in this case, there is no problem of determining the basic property of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 fact that the target judgment included the relationship in return between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ance beneficiary as a gift in the basic property of calcu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considered to be an interpretation theory with problems in the basic legal principles of the insurance law and civil law.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as much as possible in the meaning of the prescribed text. And if there is no regulation, an interpretation theory should be derived based on the basic concept.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it in consideration of practical aspects such as equity between the two parties in leg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However, in terms of legal stability, it is rather reasonable to present 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conforms to the legal form or basic concept.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판단함에서 있어 이를 그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수령과 유류분 산정과의 문제에 관해 보험법과 민법의 기본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함께 우리 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론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우선 보험법적 측면에서 피상속인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법적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출연으로 유지된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들은 대가관계를 증여로 보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과는 달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단독행위, 즉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단독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아닌 것이 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를 증여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부분은 보험법 및 민법의 기본 법리상 문제가 있는 해석론이라고 생각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대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쟁점에 관한 기본 개념 및 법리를 바탕으로 해석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사법(私法)관계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도 있지만,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법 형식 내지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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