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유류 및 위험물 유출오염의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평가 절차서 개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해외 공동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 유류 및 위험물 유출사고로 인한 해양환경피해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피해평가방법과 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도출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해양유류 및 위험물질유출사고현황을 조사하고, 해양유출오염사고로 인한 환경피해와 복원현황 등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전적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양유류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수산업, 관광산업, 연안 및 해양의 자산과 순수 환경재에 대한 피해조사와 관련한 국내법 및 규정, 그리고 제도현황에 대한 조사를 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조사는 물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웹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자문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사고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 피해보상제도 및 피해평가절차에 관한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해양유류 및 위험물 유출오염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제도 및 관련법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해양환경 및 자원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사전적 고찰을 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미국 연방법 (Federal Laws)과 규정,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영향평가제도와 절차를 조사·분석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고찰을 토대로, 현재 국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향평가법인 미국의 NRDAM/CME모델 및 방법론을 조사하여, 실제 미국 해양유류오염 사례에 적용된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제도 및 평가절차 등과의 비교분석 한 후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및 자원피해에 대하여 미국의 NRDAM/CME모델 및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 국내 연구결과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류오염피해 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모색한 후, 우리나라 해양유류 및 위험물 유출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