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고찰･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도출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종래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오던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인정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국민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와 목적으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1조). 동 법은 특히 그동안 체계적인 법률규정이 없었던 부동산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이러한 법률제정의 목적과 의의에 충실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 법의 효과적인 적용･운용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매뉴얼에 입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 업무처리 절차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육성･발전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① 부동산 온라인정보 서비스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 ② 부동산거래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불완전성 문제, ③ 부동산 중개보수제도에 기초한 부동산서비스의 합리적 보수체계 개선 문제, ④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제도적 불안정성 문제의 4가지 논제로 압축하여 고찰･분석하였다.
이상 본 연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현행 관련 법체계 및 주요 판례에 관한 고찰･분석을 토대로 향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육성･발전과 부동산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연구･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비･개선방안과 함께 입법적 대안까지 도출･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서비스 진흥법」의 경우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요건,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제, 우수서비스사업자 우대조치, 부동산 융･복합 협의체 등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
둘째,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부동산서비스 진흥법」에의 확대 도입, 중개보수의 자율성･재량권 확대.
이상의 정비･개선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발전시키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정한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확립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1
• 1.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가.연구의 범위 3
• 나.연구의 방법 4
• Ⅱ.부동산서비스산업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8
• 1.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념과 현황 8
• 가.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념 8
• 나.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9
• 2.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이론적 연계 16
• 가.부동산 소비시장에서의 소비자 개념 16
• 나.부동산 소비시장의 특성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20
• 다.부동산 소비시장과 부동산산업의 가격 결정이론 23
• 라.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관계 26
• 3.소결 27
• Ⅲ.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와 판례 분석 30
• 1.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의 분류와 내용 30
• 가.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30
• 나.부동산정보 공시 관련 법제 39
• 다.부동산거래에 관한 법제 48
• 라.부동산 개발 및 공급･관리에 관한 법제 61
• 마.시사점 75
• 2.부동산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관련 판례 분석 78
• 가.부동산 법률상담의 범위와 계약의 효력 78
• 나.기획부동산 사례 84
• 다.부동산관리업의 등록서비스표 90
• 라.부동산서비스 관련 과세처분 91
• 3.소결 98
• Ⅳ.외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도 분석 101
• 1.미국 101
• 가.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101
• 나.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104
• 2.영국 109
• 가.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109
• 나.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112
• 3.독일 115
• 가.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115
• 나.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117
• 4.일본 120
• 가.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120
• 나.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123
• 5.시사점 126
• Ⅴ.부동산서비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31
• 1.부동산서비스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131
• 가.부동산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131
• 나.부동산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미흡 139
• 다.부동산서비스 보수체계의 미비 154
• 라.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제도적 불안정성 문제 163
• 2.부동산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65
• 가.부동산 온라인정보서비스의 개선과 인증제도의 확대 165
• 나.서비스 제공자의 확인･설명의무 확대 및 책임 강화 169
• 다.부동산서비스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와 자율성의 조화 179
• 라.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신뢰 제고와 거래 안정성 강화 187
• 마.부동산서비스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189
• 3.소결 199
• Ⅵ.결론 204
• 참고문헌 210
• Abstract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