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방향 탐색: 교육지형의 변화와 공교육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지형과 공교육제도의 역할을 살펴 교육개혁의 방향 설정에 시사 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과거 우리의 교육지형은 학교 중심의 공교육과 학교 밖 사인(私人)에 의한 사교육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공교육기 관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EBS 활용 교육, 방과후학교, 창의적재량 활동 등이 이루어지면서 ‘학교가 공‧사교육시장과 연계한 교육자원 연결망’을 만들고 있다. 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교육지형이 만들어 졌고, 이 과정에서 학교는 기존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을 국민, 사회인으로 교육시 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회통합 및 문제 해결의 도구, 경제 발전 지원 도구의 역할을 수행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 성장 중심의 개성 교육 담 당, 학령기 국민의 사회와 문화를 관리하는 역할과 사회의 교육 역량 발굴 및 역할 강화 등 의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교육개혁 정책과 학부모 선택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지형과 공교육제도의 역할 변화를 토대로 교육 개혁의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입안자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개 혁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교육제도와 공․사교육시장을 아우르는 교육자원 연계망에 대한 개혁 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의 교육적 변화 주도자로 공교육제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더 나아가 결과보다 과정이 ‘교육적’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개혁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landscape and the role of public education. and to seek its implications.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that public education system is making various educational markets and networking educational resource. In these days, school systems are take the initiative to make use of educational resource in public and private markets. Due to this, unique educational landscape is being made. In society, the school system has some roles. The first and basic role is an educational aspect to improve the people as the public and personal. Second aspect is an social role. School is expected to be socioeconomic supporting system. These things to be officially recognized. Sometimes we seems to have overlooked the one important fact. In fact, we overlook the school’s role as accredited competition and ranking system. But This side is the plain truth. It was made by educational policy too. In considered that we must have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propose educational policy. Furthermore we have to questioned the wisdom of the role of public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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