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유사한 정치·행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단일국가체제하의 대통령중심제, 중앙집권적 행정, 수상 및 국무총리제 등에 기초한 사르코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상의 우선순위, 접근방법, 대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사르코지 정부의 경험이 이명박 정부에게 추진상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정부의 경우, 유사한 정치·행정체제보다는 경기침체라는 대내·외적 변수가 행정개혁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는 우선순위와 접근방법에 있어서 공공정책의 검토와 연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단기적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르코지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조직개편에서 부처수를 감소시키고 인사제도에서는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행정운영에 있어서 전자는 새로운 행정가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후자는 성과 및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다. 결국, 사르코지 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른 최종목표 설정, 개혁상의 연속성 추구, 행정가치의 재정립,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출을 중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