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型 國策事業 推進過程의 問題點과 對策 =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Grand National PolicyProjects Drive Proces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序論
• Ⅱ.合理的인 大型 國策事業 推進過程 節次
• 1.國策事業의 範圍
• 2.國策事業 推進過程의 槪要
• 1)事業判斷(Visualization)
• 2)妥當性調査
• 3)事業計劃
• 3.國會의 責務
• Ⅲ.分析: 大型 國策事業 推進過程上의 問題點
• 1.分析 準據
• 1)운용개념의 정립
• 2)사업관리체계
• 3)감리기능의 독립성이 보장된 감리회사 선정여부
• 4)국회의 예산심의 감독기능
• 2.大型 國策事業 分析
• 분석대상 Ⅰ-1: 경부 고속철도
• 분석대상 Ⅰ-2: 인천 국제공항
• 분석대상 Ⅰ-3: 문민정부의 농업정책
• 분석대상 Ⅰ-4:청주 국제공항
• 분석대상 Ⅱ: 경부 고속철도
• 분석대상 Ⅲ: 경부 고속철도
• 분석대상 Ⅳ-1: 경부 고속철도
• 분석대상 Ⅳ-2: 농어촌 기금
• 분석대상 Ⅳ-3: 기타 국책사업
• 3.分析에 基礎한 大型 國策事業 問題點
• Ⅳ.大型 國策事業 推進을 爲한 合理的 方案
• 1.合理的 方案
• 2.現在 進行中인 事業에 대한 措置
• Ⅴ.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