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의 간접고용 규제에 관한 동향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다양한 유형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브라질의 경우 종래부터 일정한 한도에서 법률에 따라 근로자공급을 허용하였지만 그 이외에는 판례법리를 통하여 간접고용이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이 사용사업주의 목적활동이냐 아니면 수단활동이냐로 구분하여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즉 브라질의 판례법리는 기업의 활동이라는 물적 기준의 성격을 토대로 간접고용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다. 목적활동에서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적 기준을 토대로 간접고용이 허용되더라도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면 판례는 고용관계를 인정해왔다. 브라질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간접고용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겠다.
간접고용의 다양한 면들을 구별하지 않고 물적 기준을 토대로 판례를 통해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세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개별적인 입법으로 허용하여 왔을 뿐인 브라질의 간접고용 규율은 전체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 2017.3.31. 통과된 개정 임시근로법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해 간접고용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적어도 입법적으로는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일련의 규제 완화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편으로는 브라질 노동법이 겪고 있는 정치적 시련의 과정은 아닐까 하고 짐작해본다. 개정 임시근로법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 2017.4.28. 브라질 전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총파업과 각종 시위 등이 있었다. 기업의 목적활동에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물적 기준을 토대로 간접고용의 규제를 해왔던 브라질의 판례법리는 간접고용의 규제 측면에서 그 실천적 의미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의 법 개정은 판례법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실천적 의미를 몰각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법 개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노동법원이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Brazil, so-called indirect employment (terceirização) or outsourcing, had been regulated by case law. In the case law precedents of the Brazilian Superior Labor Court, the precedent no. 331 of 1993 drew the line between lawful and unlawful indirect employment by prohibiting outsourcing in core activities and permitting outsourcing in ancillary activities.
By the way, last March 31st, 2017, the Act no. 13,429/2017, the result of the Bill 4,302/1998 permitting outsourcing of any activities, was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Mentioned law confirmed the main changes the bill provided for, in what concern the rules of general outsourcing and temporary work in Brazil.
Among the changes, it is worth to point out the following:
The outsourcing, previously disciplined based on the case law precedent no. 331 of the Brazilian Superior Labor Court, under which only ancillary activities were deemed to be legally outsourceable, is now regulated by the Act, with the possibility of outsourcing any activity;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quirements for operation of companies of temporary work and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s executed by them. About this issue, it is worth to highlight the need of a capital stock of R$ 100,000.00 (one hundred thousand Reais) in order to constitute a temporary work company, as well as the revocation of the requirement that temporary work companies’ partner are Brazilians;
Establishment of formal criteria for the operation of services rendering companies in general and validity of the agreements executed with those companies. Among them, it is worth to highlight the mandatory minimum capital stock for incorporating services rendering company based upon their number of employees;
Creation of obligations for the companies hiring services with respect to the outsourced or temporary workers; and
Increase in the legal term for hiring the same temporary worker -from ninety (90) consecutive days, renewable for additional ninety (90) consecutive days, to one hundred and eighty (180) consecutive days, renewable for additional ninety (90) consecutive days.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instate that engaging in temporary and outsourced work services must continue to be surrounded with caution, since the changes brought by the Act no. 13,429/2017 do not rule out the subsidiary liability of the services taker and do not authorize outsourcing in an unrestricted manner or contrary to the Consolidation of Labor Code (CLT).
The lawfulness of outsourced work will continue to be subject to the Labor Courts’ judgement based upon the legally effective relationship held between the contracting company and outsourced work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식 및 논의의 배경
• Ⅱ. 브라질에서의 그 동안의 간접고용 규율
• Ⅲ. 브라질에서의 간접고용에 관한 입법변화와 주요 내용
• Ⅳ. 브라질에서의 간접고용 규제에 대한 향후 전망
• Ⅴ. 비교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경배, "직접고용의 원칙과 파견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 : 2001

2 정영훈, "직접고용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0 (20): 237-268, 2017

3 강성태,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6-196, 2002

4 Sergio Pinto Martins, "아웃소싱:그 적법성과 한계" JORNAL Carta Forense

5 노호창, "브라질의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7 : 2016

6 "브라질연방상원 홈페이지"

7 노호창, "브라질에서의 간접고용에 관한 법적 규제 및 시사점" 한국노동법학회 (59) : 27-78, 2016

8 "브라질 연방하원 홈페이지"

9 "브라질 연방하원 홈페이지"

10 "브라질 연방하원 홈페이지"

11 "브라질 언론매체"

12 노호창, "브라질 노동조합 체제의 규범적 특징과 성과 및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54) : 25-63, 2015

13 "브라질 개정 임시근로법 홈페이지"

14 신권철, "법정근로관계 설정의 법리 ―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4) : 165-196, 2013

15 권영환, "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를 통한 시사점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8) : 231-270, 2010

16 西谷, "노동법의 기초구조" 박영사 2016

17 박수근, "노동법에서의 파견근로자의 보호" 한국노동법학회 (가을) : 2011

18 David Weil,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 황소자리 2015

19 윤애림, "간접고용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4 : 6-196, 2003

20 浜村彰, "労働者派遣の今後の法的規制のあり方" 日本労働法学会 (112) : 2008

21 和田肇, "労働法の復権" 日本評論社 2016

22 毛塚勝利, "偽装請負・違法派遣と受入企業の雇用責任―松下プラズマディスプレイ（パスコ）事件高裁判決にみる‘黙示の労働契約’論の意義と課題" (966) : 2008

23 "http://www1.folha.uol.com.br/mercado/2015/04/1618842-pl-da-terceirizacao-c ria-carcacas-de-empresas-afirma-juiza-do-trabalho.shtml"

24 "Fee-Charging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Revised), 1949 (ILO Convention no. 96)"

25 Jorge Neto, "Direito do Trabalho" Editora Atlas 2013

26 Amauri Mascaro Nascimento, "Direito Contemporâneo do Trabalho" Editora Saraiva 2011

27 Gustavo Filipe Barbosa Garcia, "Curso de Direito do Trabalho" Editora Forense 2010

28 Sergio Pinto Martins, "A Terceirizacão e o Direito do Trabalho" Editora Atla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