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新思潮 행정법학 사반세기 – 평가와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법학에서 법학방법론을 완성시킨 오토마이어는 실정법의 규정이나 체계와는 무관하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적 요소로 구성된 행정행위라는 법적 행위형식을 상정함에 따라서 당시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도그마는 매우 추상적인 차원의 체계화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오토마이어의 법학방법론은 독일행정법학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룬 것으로 오늘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확인가능하고 윤곽이 뚜렷한 법적 형식을 상정하고 여기에 인정되는 독특한 효력을 부여하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방식을 마련함으로서 행정법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존재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학방법론은 모든 법학의 연구 분야에서 법적용과 법해석에 과도한 비중을 둔 나머지 입법론이나 법사회학적인 방법론은 전적으로 관심의 대상밖에 두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고전적인 법학방법론은 행정법학의 기능을 법적 형식론과 법적용과 법해석을 위한 보조적 기능에 국한하는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방법론과 행정법이론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多岐한 현대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서로 연결하고 공동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자연스럽게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른바 제어학으로서의 신사조 행정법학이라는 방법론이 등장한 배경이 된 것이다. 특정 시스템이나 제도를 작동시키고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주체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제어이며, 이러한 제어의 수단이 바로 행정법이고, 그러한 현상을 연구하고 일정한 도그마를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법학이다. 제어라는 의미를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즉 특정한 과제를 처리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정법은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만 매달리지 않고 규범적인 관점을 입법과 행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로 행정의 법형식과 그 하자에 따르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학방법론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신사조 행정법의 등장 배경
• Ⅲ. 조직과 절차를 통한 법형성
• IV. 독일행정법의 글로벌화와 유럽화
• V. 맺는 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Schoch Friedrich, "Zur Europäisierung des Verwaltungsrechts" 21 : 2014

2 Kaufmann Erich, "Worterbuch des Deutschen Staatsund Verwaltungsrechts" 1914

3 Schmitt-Aßmann Eberhard, "Wege und Verfahren des Verfassungslebens, FS" Peter Lerche 1993

4 Kim, Sung-Soo, "Vom paternalistischen zum partnerschaftlichen Rechtsstaat.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Koreas und Japans an der Schwelle zum 21. Jahrhundert" Nomos Verlag 2000

5 Burgi Martin, "Verwaltungsverfahrensrecht zwischen europäischem Umsetzungsdruck und natinalem Gestaltungsunwillen" 2010

6 Schwarze J., "Verfassungsstaatlichkeit im Wandel, FS" Thomas Württenberger

7 Schulte Martin, "Schlichtes Verwaltungshandeln" 1995

8 Hermann Hill, "Renaissance einer rationalen Politikgestaltung" FS Klaus König

9 Hoffmann-Riem Wolfgang, "Reform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1993

10 Schuppert Gunnar Folke, "Reform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11 Hoffmann-Riem Wolfgang, "Offene Rechtswissenschaft" 2010

12 Bumke Christian, "Methode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73-, 2004

13 Bredemeier B., "Kommunikative Verfahrenshandlungen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Verwaltungsrecht" Mohr Siebeck 2007

14 Ritter Ernst-Hasso, "Integratives Management und Strategieentwicklung in der staatlichen Verwaltung" 93-, 2003

15 Kahl W., "Grundrechtsschutz durch Verfahren in Deutschland und in der EU" 2004

16 Bumke Christian,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제3권"

17 Voßkuhle Andreas,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제1권"

18 Danwitz T. v., "Europäisches Verwaltungsrecht" 2008

19 Gurlit Elke, "Eigenwert des Verfahrens im Verwaltungsrecht" 70 :

20 Wahl Rainer, "Die Rechtsbildung in Europa als Entwicklungslabor" 2012

21 Ritter Ernst-Hasso, "Der koperative Staat. Bemerkungen zum Verhältnis von Staat und Wirtschaft" 104 : 1979

22 Schmitt-Aßmann Eberhard, "Das Europäische Verwaltungsrecht in der Konsolidi erungsphase" Die Verwaltung Beiheft 2010

23 Kokott J., "Das BVerwG und das europäische Umweltrecht" 2013

24 Wahl Rain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zur Tragfähigkeit eines Konzepts" Mohr Siebeck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