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사회복지법의 구성이론
• 제1장 법제의 기초이론 = 3
• 제1절 법제의 본질 = 3
• 1. 법제의 의의 = 3
• 2. 법제의 과정 = 4
• 제2절 법제의 필요성 = 6
• 1. 사회생활과 법 = 6
• 2. 국가생활과 법 = 7
• 3. 법지식의 필요성 = 8
• 제3절 법제의 목적 = 9
• 1. 법제의 목적 = 9
• 2. 제정법의 목적 = 10
• 3. 법 일반에 공통된 목적 = 11
• 제4절 법의 이념과 기능 = 14
• 1. 법의 이념 = 14
• 2. 법의 기능 = 16
• 3. 법의 규범적 특성 = 17
•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 24
•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가지는 의미 = 24
•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종류 = 25
• 1. 성문법원 = 25
• 2. 불문법원 = 31
• 제3절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 38
• 1. 성문법주의의 시대적 요청 = 38
• 2. 불문법주의의 보완성 = 39
• 제4절 사회복지법의 효력 = 40
• 1. 시간적 효력 = 41
• 2. 지역적 효력 = 46
• 3. 대인적 효력 = 47
• 4. 절충주의의 적용 = 47
• 5. 예외규정 = 48
•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 50
• 제1절 사회복지법의 지위 = 50
• 1. 사법의 공법화 현상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 50
•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 53
• 3. 사회복지법과 경제법 = 57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관한 일반론 = 58
• 제3절 한국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 60
•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등장 역사와 배경 = 60
• 2. 입법례 = 62
• 3.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65
• 4. 사회복지권의 내용 = 68
• 5. 사회복지법의 성격 = 69
• 6. 사회복지법제 입법형식의 특수성 = 69
• 제4장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 72
• 제1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 72
• 제2절 사회복지법의 목적 = 72
•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73
• 2. 사회복지의 증진 = 75
• 3. 소득재분배의 기능 = 76
• 4. 사회적 통합 = 77
• 제3절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 78
• 1. 보험의 원리 = 78
• 2. 보상의 원리 = 79
• 3. 부조의 원리 = 80
• 4. 원조의 원리 = 81
• 제4절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 82
• 1. 사회적 보장 = 82
• 2. 적절한 사회보장 = 83
• 3. 사회적 보호의 예방성 = 84
• 제5장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86
• 제1절 사회복지법의 실천 = 86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87
• 1. 법 해석학 = 87
• 2. 법 철학 = 88
• 3. 법 사학 = 89
• 4. 비교법학 = 90
• 5. 법정책학 = 91
• 6. 판례연구 = 92
• 제6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 94
• 제1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 94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 95
• 1. 생존권의 의의 = 95
• 2. 생존권이념의 형성 = 96
• 제3절 사회복지법 이념의 법적 규정 = 105
• 1. 헌법 = 105
• 2. 사회복지법 = 106
• 제4절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사회변동 = 109
• 1.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 109
• 2. 사회복지법 이념의 전망 = 110
• 제7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 111
• 제1절 사회복지의 의의와 필요 = 111
• 1. 사회복지의 의의 = 111
• 2. 사회복지의 필요 = 113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성립배경 = 116
• 제3절 개념파악의 필요와 곤란 = 117
• 1. 개념파악의 필요 = 117
• 2. 개념규정의 곤란 = 118
• 제4절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120
•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 120
• 2. 실질적 사회복지법 개념 = 121
• 3. 두 가지 개념파악의 평가 = 122
• 4. 광·협의에 따른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123
• 제8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136
• 제1절 역사법칙주의 연구의 의의 = 136
• 제2절 역사법칙주의의 연구방법 = 137
• 1. 외재적 방법 = 137
• 2. 내재적 방법 = 138
• 제3절 사회복지입법의 연대사적인 전개과정 = 139
• 1. 일제의 사회복지입법 = 140
• 2. 미군정의 사회복지입법 = 141
• 3. 제1, 2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143
• 4. 제3, 4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148
• 5.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157
• 6.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162
• 제9장 사회복지법의 기능 = 191
• 제1절 사회복지법의 추진요인 = 191
• 1. 국민생활의 위기의 진행 = 191
• 2. 국민의 사회복지 요구운동 = 192
• 3. 국제적 사회복지 진전의 영향 = 193
•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능 = 194
• 1. 정치적 기능 = 194
• 2. 경제적 기능 = 196
• 3. 사회적 기능 = 199
• 4. 규범적 기능 = 201
• 제10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의무관계 = 204
• 제1절 사회복지법의 권리관계 = 204
• 1. 사회복지구제의 의의 = 204
• 2. 사회복지구제제도의 종류 = 205
• 3. 사회복지법규상의 구제제도 = 205
• 4. 사회복지구제절차 = 206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무관계 = 207
• 1. 사회복지법 = 207
• 2. 사회복지강제 = 209
• 제3절 공법상 손해전보와 행정상 쟁송의 이용 = 211
• 1. 공법상 손해전보 = 211
• 2. 행정상 쟁송 = 211
• 제11장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 = 212
• 제1절 수급권의 법률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 = 212
• 1. 수급권의 법적 성격 = 212
•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 수급권 = 216
• 3.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220
• 4.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수급권의 실체적 구조 = 226
• 제2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227
• 1. 사회복지 수급권의 취약성 = 227
• 2.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 = 230
• 3.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 = 233
• 4. 사회복지 수급권제한의 구체적 사유 = 235
• 제12장 사회복지법과 관련법률과의 관계 = 239
• 제1절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 239
• 제2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 241
• 1. 시민법과의 관계 = 241
• 2. 노동법과의 관계 = 243
• 3. 행정법과의 관계 = 248
• 4. 조세법과의 관계 = 249
• 제3절 민법과의 관계 = 251
• 제4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보험법과의 관계 = 255
• 제13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 258
• 제1절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논의 = 258
• 1.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논의 = 258
• 2. 권리의 속성 = 259
• 제2절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 261
• 1. 시민권개념의 흐름 = 261
• 2. Marshall의 시민권론 = 263
• 제3절 헌법상의 기본권 = 265
• 1. 헌법상의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266
• 2. 기본권의 종류 = 270
• 제4절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271
•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 271
•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72
• 제2편 사회복지법의 관련 법제
•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 281
• 제1절 입법의 배경 = 281
•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 282
• 제3절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 282
• 제4절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 284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84
• 2. 국민의 책임 = 284
• 제5절 사회보장의 대상 = 285
• 제6절 사회보장수급권 = 286
• 1. 급여수준 = 286
• 2. 급여의 신청과 보호 = 286
• 3.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 287
• 4. 구상권 = 287
• 제7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288
• 1. 운영원칙 = 288
• 2. 역할의 조정원칙 = 288
• 3. 전달체계 = 289
• 4. 전문인력의 양성 = 289
• 5. 정보의 공개 = 289
• 제8절 비용의 부담 = 290
• 제9절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 291
• 제2장 공공부조법 = 292
• 제1절 공공부조의 일반이론 = 292
• 1. 공공부조의 개념 = 292
• 2. 공공부조의 성격 = 293
• 3. 공공부조법의 역사 = 295
• 4.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 296
• 5. 공공부조법의 특색 = 298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01
• 1. 입법의 목적 = 301
• 2.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 301
• 3. 수급권자의 범위 = 305
• 4. 최저생계비의 결정 = 305
• 5. 자활후견기관 = 305
• 6. 보장기관 = 307
• 7. 급여의 실시 = 309
• 8.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314
• 9. 보장비용 = 316
• 10. 벌칙 = 318
• 제3절 의료보호법 = 319
• 1. 의의와 목적 = 319
• 2. 실시배경과 변천과정 = 323
• 3. 의료보호제도의 내용 = 325
• 제4절 재해구호법 = 334
• 1. 재해구호의 의의 = 334
• 2. 재해구호의 대상 = 334
• 3. 재해구호의 실시기관 = 335
• 4. 재해구호의 종류 = 335
• 5. 구호재원 = 337
• 제5절 보훈복지법 = 337
• 1.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 = 337
•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 = 340
• 제3장 사회보험법 = 345
•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일반이론 = 345
• 1. 사회보험법의 기원과 발달 = 345
• 2. 사회보험의 개념 = 347
• 3.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 348
• 4. 사회보험의 구성체계 = 349
• 5.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 352
•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 358
• 1. 산재보험의 성격 = 358
• 2. 산재보험의 발전유형 = 360
• 제3절 연금보험법 = 370
• 1. 특수직역연금법 = 370
• 2. 국민연금법 = 381
•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 = 396
• 1. 입법의 배경 = 396
• 2. 법의 운영 = 396
• 3. 법의 구성 = 397
• 제5절 고용보험법 = 397
• 1. 고용보험의 역사 = 397
• 2. 입법의 배경 = 398
• 3. 고용보험의 성격 = 400
• 4. 적용범위 = 401
• 5. 재원조달 = 402
• 6. 고용보험사업 = 402
•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409
•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반원칙 = 409
•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 409
• 2.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 = 410
• 제2절 장애인복지법 = 413
• 1. 장애인복지법 = 413
•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 414
• 3.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 415
• 4.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 416
• 제3절 장애인고용촉진법 = 424
• 1. 입법의 배경 = 424
• 2. 입법의 목적 = 425
• 3. 장애인의 고용 책임과 의무 = 425
• 4. 장애인에 대한 직업 지도와 훈련 = 426
• 5.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427
• 제4절 여성복지법 = 428
• 1. 여성복지의 의의 = 428
• 2. 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 = 429
• 3. 일반여성의 복지증진 = 430
• 제5절 윤락행위방지법 = 435
• 1. 입법의 필요성 = 435
• 2. 입법배경 = 436
• 3. 발전과정 = 436
• 4. 법의 목적 = 437
• 5. 윤락행위의 금지 = 437
• 6. 선도보호 = 437
• 7. 비밀보장의 국가책임 = 437
• 제6절 모자복지법 = 438
• 1. 모자복지법의 목적 = 438
• 2. 입법배경과 발전과정 = 439
• 3. 모자복지법의 이념 = 440
• 4.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 = 441
• 5. 모자복지법에 의한 수혜범위 = 442
• 제7절 노인복지법 = 447
• 1. 노인복지법의 성질 = 447
•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 447
• 3. 노인복지법의 이념 = 449
• 4. 소득보장정책 = 450
• 제8절 아동복지법 = 455
• 1. 아동복지법 = 455
• 2. 아동복지법의 목적 = 456
• 3.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 = 457
• 4. 아동복지법의 이념 = 459
• 5. 아동복지의 보호대상 = 460
• 6. 아동복지의 실시기관 = 461
• 7. 아동복지 관련 심의·자문기구 = 461
• 8. 아동복지 관련 실시·협력기관 = 462
• 9. 아동복지시설 = 462
• 10. 아동복지의 프로그램 = 466
• 11.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 468
• 제9절 입양특례법 = 469
• 1. 의의 = 469
• 2. 입양제도의 목적 = 470
• 3. 법적 성격 = 471
• 4. 입양의 성립요건 = 471
• 제10절 영유아복지법 = 477
• 1. 영유아복지법의 목적 = 477
•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 478
• 3.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 = 479
• 4.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 479
• 5. 영유아보육을 위한 시설 = 480
• 6. 영유아보육의 제정 = 481
• 제11절 청소년보호법 = 483
• 1. 입법의 배경 = 483
• 2. 입법의 목적 = 483
• 3. 청소년을 위한 역할과 책임 = 484
• 제12절 사회복지사업법 = 485
• 1. 목적 = 485
• 2. 의의 = 485
• 3.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사항 = 486
• 4. 제정취지와 성격 = 487
• 5. 연혁 = 487
• 6.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 489
• 제5장 사회복지관련법 = 490
• 제1절 사회복지관련법의 성격 = 490
• 1. 사회복지관련제도의 의의 = 490
• 2. 역사적 유래 = 490
• 제2절 최저임금법 = 491
• 1. 입법의 필요 = 491
• 2. 입법배경 = 492
• 3. 법의 발전과정 = 493
• 4. 법의 적용범위 = 493
• 5. 최저임금제의 목적 = 494
• 6. 최저임금의 결정 = 495
• 7. 최저임금의 효력 = 497
• 제3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498
• 1. 의의 = 498
• 2. 입법의 배경과 연혁 = 499
•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 502
• 4. 공동모금과 배분 = 503
• 5. 지도감독 등 = 506
• 제4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 507
• 1. 보호관찰의 목적 = 507
• 2. 보호관찰의 의의 = 509
• 3. 보호관찰의 특질 = 510
• 4. 보호관찰의 조건 = 512
• 5. 보호관찰의 방법 = 512
• 6. 보호의 내용 = 513
• 7. 사회사업가의 역할 = 516
• 제5절 정신보건법 = 518
• 1. 입법의 배경 = 518
• 2. 입법의 목적 = 518
• 3. 국가와 국민, 설치운영자의 의무 = 520
• 제6절 사회교육에 관한 법 = 523
• 1. 입법의 배경 = 523
• 2. 입법의 목적 = 524
• 3. 실시주체 = 525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525
• 5. 전문요원의 배치 = 526
• 6. 사회교육시설 = 526
• 7. 학교와 대중매체의 사회교육 = 527
• 제7절 환경 관련 법 = 527
• 1. 환경관련 법제의 체계 = 527
• 2. 환경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 = 528
• 3. 환경문제에 대한 유엔의 역할 = 529
• 4. 환경관련 법제의 변천 = 530
• 5. 환경정책기본법의 시대 = 532
• 제8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534
• 1. 입법의 배경 = 534
•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535
•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 536
• 4. 임차권의 승계 = 539
• 5.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효력 =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