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豫算決定過程에 관한 연구 : 巨視豫算과 黴視豫算의 統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s Budgeting Process and Budget Decision Mak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 제3절 硏究動向 = 7
• 제2장 理論的 - 制度的 背景 및 分析의 틀 = 14
• 제1절 豫算過程에 대한 分析的 硏究 = 14
• 1. 巨示豫算決定 = 16
• 2. 微示豫算決定 = 20
• 3. 巨示豫算과 微示豫算의 統合 = 24
• 제2절 豫算決定理論 = 27
• 1. 豫算決定 要素 = 29
• 2. 豫算決定 模型 = 31
• 제3절 韓國의 豫算決定 過程 = 42
• 1. 豫算決定 參與機關 = 42
• 2. 行政府의 豫算案·編成 = 49
• 3. 國會의 豫算審議·確定 = 57
• 제4절 分析의 틀 = 61
• 1. 分析틀의 구성 = 61
• 2. 分析要素 = 64
• 제3장 巨示豫算의 決定過程 分析 = 68
• 제1절 巨示豫算의 決定要因 = 69
• 1. 巨示經濟 展望 = 72
• 2. 歲入展望 = 73
• 3. 歲出所要 判斷 = 78
• 4. 經濟政策 = 79
• 제2절 巨示豫算의 決定節次 = 80
• 1. 行政府의 豫算案 編成段階 = 82
• 2. 國會의 豫算 審議·確定段階 = 88
• 제4장 巨示豫算과 微示豫算의 統合節次 分析 = 90
• 제1절 行政府의 豫算統合 節次 : 編成 = 92
• 1. 豫算案 編成 準備段階 = 94
• 2. 豫算審議會에 의한 統合 = 95
• 3. 長官 政策協議會를 통한 統合 = 101
• 4. 政治的 檢討段階에서의 統合 = 102
• 제2절 國會의 豫算統合 節次 : 審議·確認 = 106
•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全體會議 = 106
• 2. 常任委員會 = 110
• 3. 計數調整小委員會 = 111
• 제3절 豫算統合 節次의 特徵 = 113
• 1. 豫算統合의 主體 = 114
• 2. 豫算統合 方式 = 117
• 3. 豫算統合의 準據 = 120
• 제5장 豫算決定 模型에 統合過程 分析 = 124
• 제1절 行政府의 豫算統合 模型 : 豫算審議會 = 124
• 1. 意思決定者 = 125
• 2. 目標와 問題 = 127
• 3. 情報와 資源 = 129
• 4. 統合模型 探索 = 130
• 제2절 國會의 豫算統合 模型 : 計數調整委員會 = 133
• 1. 意思決定者 = 134
• 2. 目標와 問題 = 136
• 3. 情報와 資源 = 138
• 4. 統合模型 探索 = 139
• 제6장 結論 = 143
• <參考文獻>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