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대비한 북한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의 검토 = A Study on the precedent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has dealt with the question of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which could be a stumbling block if a peace regime is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changed since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In particular, I have reviewe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ich consider North Korea's legal status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t seems to have been a legal decision made to base on the past “constitutional reality” that the two Koreas of the North and South have been hostile to each other in the state of division over 73 years. But now, if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firmly converted to the peace regime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change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recedents of interpreting North Korea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Looking at the Court's attitude toward inter-Korean rel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urt's precedent could already be ready to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whether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was to be transformed or not.
However, many pointed out that Article 3 (the territorial clause) of the Constitution could be an obstacle if the court wants to change its view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Especially including the Supreme Court, many of them saw the territorial clause of the constitution as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North Korea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Therefore, there have been many arguments that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But I think that the court's precedent could be changed fully enough. Becaus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Article 3 is rather problematic and inappropriat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reasonabl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interpretation and the spirit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so it ought to be interpreted that the territory of the clause means ‘realizable territory’ and a ‘constitutional order for unification’ before unification, and that ‘the territory after unification’ ranging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ave to change their interpretation of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on inter-Korean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북한의 법적 지위’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ㆍ검토하였다. 그것은 73년이 넘는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이 서로 적대시해 온 지난날의 ‘헌법적 현실’에 근거하여 내려진 법적 평가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의 현실이 평화체제로 확고하게 전환되어 ‘헌법적 현실’이 변한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판례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판례의 태도를 분석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 여부에 따라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이미 판례 속에 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판례를 변경하려는 경우 헌법 제3조(영토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법적 근거가 헌법 제3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헌법 제3조와 상관없이 판례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 제3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은 오히려 문제가 있으며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3조는 헌법해석의 원칙과 헌법 전문(前文)의 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그것은 통일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지배 가능한 영토를 규정하면서 통일 명령을 내포한 것으로 이해하고, 통일 이후의 영토로서는 한반도 전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대법원은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대법원 판례가 유지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한정위헌의 청구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대법원 판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질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진오, "헌법해의"

2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5

3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5

4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6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6 장영수,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 한국공법학회 34 (34): 83-112, 2006

7 방승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북관계 관련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국공법학회 39 (39): 203-229, 2010

8 "헌법재판소 1997. 1. 16. 92헌바6 등"

9 "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48"

10 도회근,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2 (12): 2006

11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8

12 정극원, "헌법상 평화조항에 관한 일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119-138, 2012

13 김창희, "한반도 평화정착과 4.27 판문점 선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40 (40): 119-152, 2018

1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7

15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8

16 허완중,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한국법학원 154 : 5-57, 2016

17 최경옥, "한국 헌법 제3조와 북한의 관계 현실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창간) : 1999

18 이장희,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 통합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15

19 김민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보안법" 인하대 법학연구소 4 : 2001

20 서중석, "이승만과 여순사건" 역사문제연구소 (86) : 302-338, 2009

21 이장희, "이산가족 교류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57-84, 2017

22 김주환,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1-27, 2011

23 Hans Kelsen, "순수법학" 길안사 2000

24 오동석, "사상ㆍ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 ‘불온할 수 있는 자유’를 옹호함 ―" 한국헌법학회 15 (15): 1-32, 2009

25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6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27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창비 2012

28 장영수,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고려대 출판문화원 2018

2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30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3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32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33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3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35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36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3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3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39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4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4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4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4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4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45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46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951 판결"

4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4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49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607 판결"

5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

51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27 판결"

52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53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2행상48 판결"

54 "대법원 1954. 9. 28. 선고 4286형상109 판결"

55 김동춘,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비판사회학회 (89) : 333-366, 2011

56 이효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52): 1-36, 2011

57 김학성,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 한국정치정보학회 21 (21): 39-70, 2018

58 정선미, "1949년~1950년 국가보안법 판례분석 - 부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부경역사연구소 (37) : 183-22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