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칙 = 1
• 1-1 건축법의 목적 = 3
• 1-2 용어의 정의 = 3
• 1-2-1 대지 = 3
• 1-2-2 건축물 = 6
• 1-2-3 용도 = 6
• 1-2-4 건축설비 = 23
• 1-2-5 지하층 = 23
• 1-2-6 거실 = 24
• 1-2-7 주요구조부 = 25
• 1-2-8 건축 = 26
• 1-2-9 대수선 = 29
• 1-2-10 리모델링 = 30
• 1-2-11 도로 = 31
• 1-2-12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 32
• 1-2-13 설계도서 = 33
• 1-2-14 특별건축구역 = 33
• 1-2-15 내수재료 = 34
• 1-2-16 내화구조 = 34
• 1-2-17 방화구조 = 37
• 1-2-18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 38
• 1-2-19 부속건축물, 부속용도 = 39
• 1-2-20 발코니 = 40
• 1-2-21 고층건축물 = 41
• 1-2-22 한옥 = 41
• 1-2-23 다중이용건축물 = 41
• 1-3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 42
• 1-3-1 대지면적 = 42
• 1-3-2 건축면적 = 45
• 1-3-3 바닥면적 = 48
• 1-3-4 연면적 = 53
• 1-3-5 건축물의 높이 = 54
• 1-3-6 처마높이 = 57
• 1-3-7 반자높이 = 58
• 1-3-8 층고 = 58
• 1-3-9 층수 = 59
• 1-3-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60
• 1-3-11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61
• 1-4 건축법의 적용 = 62
• 1-4-1 적용제외 = 62
• 1-4-2 건축위원회 = 63
• 1-4-3 적용의 완화 = 69
• 1-4-4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74
• 1-4-5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76
• 1-4-6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76
• 1-4-7 다른 법령의 배제 = 77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79
• 2-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81
• 2-2 건축허가 및 신청 = 82
• 2-2-1 건축허가대상 = 82
• 2-2-2 건축허가 등의 신청 = 84
• 2-2-3 건축허가제한 및 건축허가로서 관계 법률의 허가 등을 대신하는 경우 = 92
• 2-2-4 건축허가의 취소 = 93
• 2-2-5 처리기준 통보 및 고시 = 94
• 2-2-6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94
• 2-2-7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96
• 2-3 건축신고 = 97
• 2-4 건축주와의 계약 등 = 100
• 2-5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100
• 2-6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102
• 2-7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 103
• 2-8 건축허가 제한 등 = 103
• 2-9 용도변경 = 104
• 2-10 가설건축물 = 109
• 2-11 착공신고 등 = 114
• 2-12 건축물의 사용승인 = 118
• 2-13 건축물의 설계 = 122
• 2-14 건축시공 = 123
• 2-15 건축물의 공사감리 = 125
• 2-15-1 공사감리 = 125
• 2-15-2 시정 또는 공사 중지요청 = 126
• 2-15-3 위법사항의 보고 = 126
• 2-15-4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 126
• 2-15-5 감리보고서 등 = 127
• 2-15-6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 128
• 2-16 허용오차 = 131
• 2-1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132
• 2-18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 133
• 2-1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33
• 2-20 건축통계 등 = 135
• 2-21 건축행정 전산화 = 135
• 2-2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35
• 2-2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137
• 2-2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138
•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139
• 3-1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141
• 3-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143
• 3-3 건축지도원 = 144
• 3-4 건축물대장 = 145
• 3-5 등기촉탁 = 146
•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147
• 4-1 대지의 안전 등 = 149
• 4-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151
• 4-3 대지의 조경 = 154
• 4-4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57
• 4-5 대지와 도로의 관계 = 159
• 4-6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161
• 4-7 건축선의 지정 = 162
• 4-8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166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67
• 5-1 구조내력 등 = 169
• 5-1-1 구조안전의 확인 = 169
• 5-1-2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70
• 5-2 전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173
• 5-2-1 직통계단의 설치 = 174
• 5-2-2 피난계단의 설치 = 176
• 5-2-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179
• 5-2-4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182
• 5-2-5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 공간 설치 = 187
• 5-2-6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187
• 5-2-7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88
• 5-2-8 회전문의 설치기준 = 192
• 5-2-9 옥상광장 등의 설치 = 192
• 5-2-10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94
• 5-2-11 피난 규정의 적용례 = 195
• 5-2-12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196
• 5-2-13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00
• 5-2-14 계단의 설치 = 202
• 5-2-15 계단의 구조 = 203
• 5-2-16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09
• 5-2-17 거실의 반자높이 = 209
• 5-2-18 거실의 채광 및 환기 = 210
• 5-2-19 거실 등의 방습 = 212
• 5-3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213
• 5-3-1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 213
• 5-3-2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214
• 5-3-3 창문 등의 차면시설 = 215
• 5-3-4 건축물의 내화구조 = 215
• 5-3-5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217
• 5-3-6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 219
• 5-3-7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220
• 5-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21
• 5-5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222
• 5-6 지하층 = 225
• 5-7 방화문의 구조 = 227
• 제6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 = 229
• 6-1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233
• 6-2 건축물의 건폐율 = 235
• 6-3 건축물의 용적률 = 238
• 6-4 대지의 분할 제한 = 240
• 6-5 대지 안의 공지 = 240
• 6-6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243
• 6-7 건축물의 높이제한 = 244
• 6-7-1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44
• 6-7-2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47
• 6-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53
• 제7장 건축설비 = 259
• 7-1 건축설비기준 등 = 261
• 7-2 승강기 = 262
• 7-2-1 승용 승강기의 설치 = 262
• 7-2-2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264
• 7-2-3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265
• 7-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268
• 7-4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268
• 7-4-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269
• 7-4-2 건축물의 냉방설비 = 270
• 7-5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271
• 7-6 관계전무기술자 = 271
• 7-7 기술적 기준 = 273
• 7-8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 274
• 7-9 개별난방설비 = 275
• 7-10 배연설비 = 276
• 7-11 배관 등의 설치 = 278
• 7-11-1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 278
• 7-11-2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 278
• 7-12 피뢰설비 = 279
• 제8장 특별건축구역 = 281
• 8-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83
• 8-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284
• 8-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285
• 8-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88
• 8-5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90
• 8-6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90
• 8-7 건축주 등의 의무 = 291
• 8-8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92
• 8-9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92
• 제9장 보칙 = 293
• 9-1 감독 = 295
• 9-2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295
• 9-3 이행강제금 = 298
• 9-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300
• 9-5 권한의 위임과 위탁 = 303
• 9-6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304
• 9-7「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 307
• 9-8 청문 = 308
• 9-9 보고와 검사 등 = 308
• 9-10 건축분쟁조정 = 308
• 9-10-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308
• 9-10-2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 310
• 9-10-3 위원의 제척 등 = 311
• 9-10-4 대리인 = 312
• 9-10-5 조정 등의 신청 = 312
• 9-10-6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 312
• 9-10-7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313
• 9-10-8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313
• 9-10-9 조정의 효력 = 313
• 9-10-10 분쟁의 재정 = 314
• 9-10-11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314
• 9-10-12 재정의 효력 등 = 315
• 9-10-13 비용부담 = 315
• 9-10-14 사무국 = 315
• 9-10-15 조정 등의 절차 = 316
• 9-11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316
• 제10장 벌칙
• 10-1 벌칙(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 = 319
• 10-2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19
• 10-3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19
• 10-4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20
• 10-5 벌칙(200만 원 이하의 벌금) = 320
• 10-6 양벌규정 = 321
• 10-7 과태료 = 321
• 주차장법 = 323
• 1. 총칙 = 325
• 1-1 주차장법의 목적 = 325
• 1-2 용어의 정의 = 325
• 2. 주차장 정비계획 등 = 327
• 2-1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 327
• 2-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328
• 2-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 328
• 2-4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 329
• 2-5 권한의 위임 = 329
• 2-6 주차장설비기준 등 = 329
• 2-7 노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331
• 2-8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332
• 2-9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335
• 3. 노상주차장 = 337
• 3-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37
• 3-2 노사주차장의 관리 = 337
• 3-3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338
• 3-4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39
• 3-5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340
• 3-6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340
• 3-7 노상주차장의 표지 = 340
• 4. 노외주차장 = 341
• 4-1 노외주차장의 설치 = 341
• 4-2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341
• 4-3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 342
• 4-4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 343
• 4-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44
• 4-6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344
• 4-7 노외주차장의 관리 = 345
• 4-8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346
• 4-9 노외주차장의 표지 = 346
• 5. 부설주차장 = 347
• 5-1 부설주차장의 설치 = 347
• 5-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349
• 5-3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등 = 350
• 5-4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351
• 5-5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 352
• 5-6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 = 353
• 5-7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354
• 5-8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55
• 5-9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55
• 6. 기계식주차장 = 357
• 6-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35
• 6-2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증 = 358
• 6-3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360
• 6-4 안전도인증의 취소 = 361
• 6-5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361
• 6-6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363
• 6-7 검사비용 등의 납부 = 363
• 6-8 검사업무의 대행 = 364
• 6-9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 365
• 6-10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366
• 6-11 결격사유 = 367
• 6-12 보험 가입 = 367
• 6-13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367
• 6-14 시정명령 = 368
• 6-15 등록의 취소 등 = 368
• 7. 보칙 = 369
• 7-1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369
• 7-2 보조 또는 융자 = 370
• 7-3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71
• 7-4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372
• 7-5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 372
• 7-6 자료의 요청 = 372
• 7-7 감독 = 373
• 7-8 영업정지 등 = 374
• 7-9 과징금처분 = 374
• 7-10 청문 = 375
• 7-11 보고 및 검사 = 375
• 7-12 수수료 = 375
• 8. 벌칙 = 376
• 8-1 벌칙 = 376
• 8-2 과태료 = 377
• 8-3 양벌규정 = 377
• 8-4 이행강제금 = 378
• 찾아보기 =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