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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성 = Patenting of Inventions Related to Human Embryonic Stem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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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간배아 줄기세포 수립을 계기로 그 연구와 연구성과물의 이용에 대한 기회와 위험에 대한 논의가 윤리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그 연구성과물의 특허성 인정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6년 12월 5일 독일연방특허법원은 배아줄기세포(ES 세포: Embryonic Stem Cell)를 이용한 神經前驅細胞(Neurale Vorläuferzellen)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인간에서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무효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인간배아줄기세포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 가능성 및 윤리적 문제를 독일
    연방법원특허법원 판례 및 관련 판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럽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허법과 생명윤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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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배아 줄기세포 수립을 계기로 그 연구와 연구성과물의 이용에 대한 기회와 위험에 대한 논의가 윤리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그 연구성과물의 특허성 인정여부도 관심이 집중...

    인간배아 줄기세포 수립을 계기로 그 연구와 연구성과물의 이용에 대한 기회와 위험에 대한 논의가 윤리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그 연구성과물의 특허성 인정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6년 12월 5일 독일연방특허법원은 배아줄기세포(ES 세포: Embryonic Stem Cell)를 이용한 神經前驅細胞(Neurale Vorläuferzellen)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인간에서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무효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인간배아줄기세포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 가능성 및 윤리적 문제를 독일
    연방법원특허법원 판례 및 관련 판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럽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허법과 생명윤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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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Human embryonic stem cells have so far been both isolated and cultured in many countries. The issue raised by the 1998 EU Directive is whether patents on human embryonic stem cells should be granted or not, and the question is still in discussion. The facts are that such patents have already been granted in the US.
    In a recent decision(December 5, 2006),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GFPC) pronounced a much-anticipated judgment in a highly contentious nullity action filed by Greenpeace against German Patent DE 197 56 864(herein the ‘864 patent). The subject-matter of this patent relates to the controversial scientific area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specifically the beneficial use of such cells in neurodegenerative therapies, and was developed by Prof. Oliver Brustle of the University of Bonn(Germany).
    This paper makes some comments on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 decision of December 5, 2006 and raised specific ethical questions related to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about the patenting of inventions involving human stem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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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embryonic stem cells have so far been both isolated and cultured in many countries. The issue raised by the 1998 EU Directive is whether patents on human embryonic stem cells should be granted or not, and the question is still in discussion.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s have so far been both isolated and cultured in many countries. The issue raised by the 1998 EU Directive is whether patents on human embryonic stem cells should be granted or not, and the question is still in discussion. The facts are that such patents have already been granted in the US.
    In a recent decision(December 5, 2006),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GFPC) pronounced a much-anticipated judgment in a highly contentious nullity action filed by Greenpeace against German Patent DE 197 56 864(herein the ‘864 patent). The subject-matter of this patent relates to the controversial scientific area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specifically the beneficial use of such cells in neurodegenerative therapies, and was developed by Prof. Oliver Brustle of the University of Bonn(Germany).
    This paper makes some comments on the German Federal Patent Court decision of December 5, 2006 and raised specific ethical questions related to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 about the patenting of inventions involving human stem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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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언
    • Ⅱ. 배아줄기세포관련 발명의 특허성과 생명윤리
    • Ⅲ. 결어
    • 참고문헌
    • 요약
    • Ⅰ. 서언
    • Ⅱ. 배아줄기세포관련 발명의 특허성과 생명윤리
    • Ⅲ.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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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특허여부" 21 : 2004

    2 이한영, "주요국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특허성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2002

    3 김병일, "인간줄기세포의 특허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2002

    4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문제점" 10 : 2001

    5 정차호, "인간배아 관련 연구결과물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2005

    6 박영규, "유전자 치료법을 포함한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3) : 2003

    7 안효질, "유전공학 산물과 그 방법에 대한 특허가능성" (17) : 1999

    8 곽순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정책적 이슈" 2003

    9 이덕록, "생명과학분야의 발명특허에 관한 고찰" 대한변리사회 5 : 1998

    10 임혜준, "배아복제 및 간세포 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 2000

    1 최병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특허여부" 21 : 2004

    2 이한영, "주요국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특허성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2002

    3 김병일, "인간줄기세포의 특허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2002

    4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문제점" 10 : 2001

    5 정차호, "인간배아 관련 연구결과물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2005

    6 박영규, "유전자 치료법을 포함한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3) : 2003

    7 안효질, "유전공학 산물과 그 방법에 대한 특허가능성" (17) : 1999

    8 곽순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정책적 이슈" 2003

    9 이덕록, "생명과학분야의 발명특허에 관한 고찰" 대한변리사회 5 : 1998

    10 임혜준, "배아복제 및 간세포 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 2000

    11 신동일, "배아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2003

    12 윤선희, "동물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2000

    13 淸藤宏二, "特許法における生命倫理に關する諸問題" 51 (51): 2001

    14 薺藤誠, "ひと遺傳子技術に對する法的規律の交錯" 73 (73): 2000

    15 Lausmann-Murr, Daniela, "Schranken f?r die Patentierung der Gene des Menschen: ??ffentliche Ordnung? und ?gute Sitten?" 2000

    16 Laurie, "Patenting Stem Cells of Human Origin" E.I.P.R 2004

    17 Krau?/Engelhard, "Patente im Zusammenhang mit der menschlichen Stammzellforschung-ethische Aspekte und ?bersicht ?ber den Status der Diskussion in Europa und Deutschlan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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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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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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