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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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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참여재판
    • Ⅲ.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참여재판
    • Ⅳ. 배심원후보자 사생활의 비밀 침해 문제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말
    • Ⅱ.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참여재판
    • Ⅲ.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참여재판
    • Ⅳ. 배심원후보자 사생활의 비밀 침해 문제
    • Ⅴ. 평등권과 참여재판
    • Ⅵ. 적법절차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참여재판
    • Ⅶ. 기타 인권과 참여재판
    • Ⅷ. 맺음말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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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용석,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7 (57): 5-30, 2008

    2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3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42-,

    4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24-, 2007

    5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15-,

    6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23-,

    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132-,

    8 임동규, "형사소송법" 37-, 2006

    9 배종대, "형사소송법" 568-, 2006

    10 배종대, "형사소송법" 49-, 2006

    1 차용석,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7 (57): 5-30, 2008

    2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3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42-,

    4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24-, 2007

    5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15-,

    6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23-,

    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132-,

    8 임동규, "형사소송법" 37-, 2006

    9 배종대, "형사소송법" 568-, 2006

    10 배종대, "형사소송법" 49-, 2006

    11 신동운, "형사소송법" 462-, 2005

    12 임동규, "형사소송법" 452-,

    13 김철수, "헌법학개론, 17판" 900-, 2005

    14 민영성,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정의 금지" 2002

    15 조국,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05

    16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87-, 1999

    17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74-, 2007

    1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529-,

    19 한인섭, "사법민주화의 과정과 국민에 의한 재판의 탄생: 그 역사적 의미" (2) : 2007

    20 김상준, "사개추위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성안시 쟁점과 결론" (2) : 37-,

    21 "법률신문, 2006.10.16"

    22 안경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91-,

    23 한상훈,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선정절차" 한국법학원 (94) : 148-163, 2006

    24 한상훈,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선정절차" 161-,

    25 김상준, "국민참여재판 논의의 경과와 제도설계(2003~2005)" (2) : 13-,

    26 한상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선정절차의 내용과 검토" 83-,

    27 한상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선정절차의 내용과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65-89, 2007

    28 이승호, "개정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개정형사소송법의 제문제" 131-, 2007

    29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11-, 2007

    30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43-,

    31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29-, 2007

    32 成鮮濟, "美國의 判事陪審制度" 미국헌법학회 14 : 233-262, 2003

    33 BA, "Principles for Juries & Jury Trials" 35-, 2005

    34 Jury Instructions Committee of the Ninth Circuit, "A MANUAL ON JURY TRI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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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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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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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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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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