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파산제는 왜 등장했나?
- 지방재정위기와 파산 인식은 어떤가?
- 아직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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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학술저널
15-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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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산제와 지방자치] 지자체 파산제는 지방자치의 후퇴
[지자체 파산제 운영방안] 지자체 파산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