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을 낳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
- 지방재정위기의 실상
- 지방재정위기의 책임공방과 진실
- 파산제, 기존의 지방재정 통제수단과 중복
- 지방자치의 후퇴를 불러올 지자체 파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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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학술저널
11-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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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산제 찬반론] 파산제 도입,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자체 파산제 운영방안] 지자체 파산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