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위기의 책임을 묻는 데서 시작하는 파산제
- 파산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의 책임은?
-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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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학술저널
19-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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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산제와 지방자치] 지자체 파산제는 지방자치의 후퇴
[지자체 파산제 찬반론] 파산제 도입,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