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 The Strategy of Neo-Statism and New Institutionalism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aiw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국가주의와 신제도주의 전 략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신국가주의의 관점에서,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전략은 국가와 시장의 기능의 협력과 조화를 통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제도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가주의 관점은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신국가주의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대상 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국가주의 관점은 국가와 기업의 협력적인 상호관계에 근거한 경쟁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제도주의에서 는 정부 분야의 제도와 민간 부문의 제도들의 네트워크 관계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제 도주의의 유형으로는 인간 행위의 규범과 가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규범적 제도주의, 이익의 극대화와 합리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제도의 특성과 형성과정이 문화적 중요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 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신제도주의의 관련성과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 업육성정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만의 정부정책에서 신국가주의와 신제도주의 관점에 근 거한 국가-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신국가주의이론
• 2. 신제도주의이론
• Ⅲ. 대만 중소기업정책 사례연구
• 1. 사례분석의 틀
• 2.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
• 3. 대만의 중소기업의 성장배경과 현황
• 4. 대만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위한 신국가주의 이론의 함의
• 5. 대만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위한 규범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함의
• 6. 대만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위한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함의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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