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기 옥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
요 약
사람은 태어나서 공부하고, 직장과 사회 생활하다가 질병을 치른다. 이때 질병 치료를 담당하는 것이 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공공성이 아주 강하다.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기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한다. 의료기관의 운영을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은 종합병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기에 그 업무도 합리적이고 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병원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은 많은 병원 중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시설로서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민간 의료시설에 귀감이 되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촉매제역할을 하는 기능이 행정감사이다. 국립대학병원은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를 받는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통해 병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이 논문은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실태와 문제점 도출은 공공의료기관의 국정감사 사례와 감사원과 교육부에서 실시한 행정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문제점을 찾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외의 문헌과 연구논문, 사례를 탐색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문헌조사, 사례연구, 실무경험, 전문가와 인터뷰방식을 채택했다. 문헌조사는 감사원의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교육부의 행정감사 주요 지적사례 및 업무편람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에 대한 사례조사는 병원행정감사 매뉴얼을 토대로 기존자료, 행정의 일선에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실제로 감사를 시행한 감사실무자의 경험, 공공기관 행정감사 사례조사, 전문가의 의견, 부산대학병원 행정직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와 사례연구에서 도출한 분석단위와 분석변수를 적용하여 병원행정감사에서 얻은 경험과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사례 수집은 공공기관의 감사사례,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는 행정담당자와 전문가들의 현장경험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감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감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인력의 자질향상, 감사 인력의 전문성 함양, 교육체계 확립, 공인 내부감사사 적극 채용 및 활용을 제안하였다.
둘째, 행정감사 매뉴얼을 정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감사의 표준매뉴얼 작성 및 활용, 행정감사 매뉴얼 작성위원회 운영,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의 매뉴얼 작성 활용, 자체감사결과 변상권 등의 부여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행정감사 진행절차를 개선한다. 개선방안은 행정감사 진행절차 재검토, 내부 통제 리스크 평가 팀 운용하여 행정감사 진행절차를 개선하여 행정감사의 체계를 확립한다. 내부통제 리스크 평가 팀은 공인된 전문가를 활용한다.
넷째, 행정감사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행정감사 조직의 개편은 행정감사조직 구조조정, 예방 감사팀 운용, 행정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 논문을 연구하면서 연구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전 예방감사를 강조했지만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했다. 행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수준도 완전하게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립대학병원의 행정감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세밀 찾아 나서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 suffers from disease at birth from hard work. Medical institutions
are in charge of treating diseases. Medical institutions are very public and
private. As it is a public organization, it plays the role of a guardian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It is imperative to ensure that the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s transparent and reasonable before they
play their role.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a comprehensive
hospital, so it should operate in combination with complicated tasks. The
health of the people should be guaranteed by reasonable hospital
management. Among many hospitals,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health care. It should operate fairly and
efficiently to set a model for the private health care facility.
The administrative audit is that the university hospital plays a role as a
catalyst to function properly. National universities are audi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Guide and oversee
hospitals to achieve their goals through self-audit.
The paper analyzed the state of administrative audits at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to deriv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 plans.
First, the Commission analyzed cases of administrative audits conducted by
the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Service (BAI)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to find suggestions and problems. Based on these problem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pared.
Research methods have prepared a theoretical basis by exploring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research papers, and examples. More
specifically, we have adopted literary research, case studies, practical
experience and interview methods with experts. For the literature
investigation, reference was made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internal audit integration manual, the Ministry of Education's major
intelligence cases, and the Office of Business Guide.
In addition, the case studies on the administrative audits of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edical Center prepared the administrative data,
prepared audit data at the front of the administration, and imprisoned the
auditors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The analysis units and parameters derived from the administrative audits
and case studies at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were used to review the
experiences and cases gained from hospital administration audits. The case
collection presented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audit cases for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ield experiences of field managers and experts at
project sites to derive problems from the current situation.
The plan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audit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was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expertise of the administrative
auditor should be enhanced.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auditor,
the Commission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audit staff,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 system to enhance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audit staff, and the active recruitment and utilization of
certified internal auditors.
Second, the administrative audit manual should be established.
Specifically, the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efficiency of audit by
providing such things as writing and using the standard manual of the
administrative audit, operating the administrative audit manual preparation
committee, utilizing the administrative audit manual of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modifying the internal audit results.
Third, the administrative audit proceedings are improved. The
improvement plan establishes the system for the administrative audit by
improving the administrative audit procedures by re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audit procedures and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risk
assessment team. The internal control risk assessment team utilizes
qualified experts. Fourth, the administrative audit organization is reasonably reorganized.
The reshuffle of the administrative audit organization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audit organization's restructuring,
operation of the preventive audit team, and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audit.
I could not help feeling the limit of my studie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 proactive audit " but fail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The ministry also analyz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oroughly, and only raised issues rather than presenting policy
alternatives directly.
He has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audit at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t he still leaves much to be desired. We
hope future research will examine and validate more concrete and practical
measures to search for more realistic alternat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 범위 3
• 2. 연구 방법 3
• 제2장 행정감사의 의의와 체계 5
• 제1절 행정감사의 의의 5
• 1. 행정감사의 개념 5
• 2. 행정감사의 목적 및 중요성 7
• 3. 행정감사의 원칙과 기준 9
• 제2절 행정감사의 종류와 체계 10
• 1. 자체감사 10
• 2. 외부감사 16
• 3. 행정감사 체계 18
• 제3절 행정감사 사례연구와 분석 틀 21
• 1. 행정감사 사례연구 21
• 2. 분석 틀 22
• 제3장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24
• 제1절 행정감사 사례의 시사점과 문제점 24
• 1. 공공의료기관 행정감사 사례 24
• 2. 감사원 업무 분야별 감사 접근방법 및 착안 사항 행정감사 사례 26
• 1) 예산 편성지출 26
• 2) 계약 관련 업무 28
• 3) 보조금 집행 29
• 4) 재산관리 30
• 5) 인사조직 31
• 3.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 사례 32
• 4. 행정감사 사례의 시사점 37
• 5. 행정감사 사례의 시사점에서 도출한 문제점 42
• 제2절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자의 전문성의 문제점 44
• 1.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44
• 2. 고가장비의 운용에 대한 이해 부족 47
• 3. 의약품에 대한 이해 부족 47
• 4. 회계에 대한 업무지식 부족 48
• 5. 계약 관련 업무지식 미흡 48
• 6. 정부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이해 미흡 49
• 7. 부동산의 취득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 부족 49
• 8. 행정감사조직 활용 미흡 50
• 제3절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의 매뉴얼의 문제점 51
• 1. 행정감사에서 업무분야별 착안사항 설명 부족 51
• 2. 사전예방 행정감사활동매뉴얼 미흡 51
• 제4절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절차의 문제점 52
• 1. 사전예방 행정감사의 활성화 부족 52
• 2. 행정감사 전 준비사항의 미흡 52
• 제5절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조직편성의 문제점 53
• 1. 조직구성원 편성 부족 53
• 2. 전문적인 조직구성원 확보 부족 54
• 3. 행정감사 팀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부족 54
• 제4장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의 개선방안 56
• 제1절 행정감사자의 전문성 제고 56
• 1. 행정감사 인력의 자질향상 56
• 2. 행정감사 인력의 전문성함양 교육체계 확립 57
• 3. 공인 내부감사사 적극 채용 및 활용 58
• 제2절 행정감사의 매뉴얼 정립 59
• 1. 행정감사 표준매뉴얼 작성 및 활용 59
• 2. 행정감사 매뉴얼 작성위원회 운영 59
• 3. 국립대학병원 행정감사 매뉴얼 작성 활용 60
• 4. 자체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변상권 등의 부여 61
• 제3절 행정감사 진행절차 개선 61
• 1. 행정감사 진행절차 재검토 61
• 2. 내부통제 리스크 평가 팀 운영 62
• 제4절 행정감사조직 개편 64
• 1. 행정감사조직 구조조정 64
• 2. 사전예방감사 팀 운영 64
• 3. 행정감사의 독립성 보장 65
• 제5장 결 론 68
• 참고문헌 68
• 부 록 71
• Abstrac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