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시대 비선형 채널 규제에 대한 연구 = 데이터방송의 규제 방식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2. 기존 문헌 고찰
• 3. 데이터방송 관련법 현황
• 4. 연구 결과
• 5. 연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명훈, "효율적인 VOD 서비스를 위한 RVOD와 NVOD간의 전환 프로토콜" 한국정보처리학회 15 (15): 227-238, 2008

2 최우정,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3-36, 2009

3 최선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비대칭규제 개선방향" 한국산업조직학회 10 (10): 107-126, 2002

4 이상우, "통신방송융합환경 하의 수평적 규제 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5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 시대의 수평적 규제 체계: 유럽연합과 OECD의 전송과 콘텐츠 분리규제 분석" 정보통신연구원 2006

6 오승환, "통방융합과 방송서비스시장의 경쟁도입 - 데이터방송서비스의 경쟁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5 : 319-353, 2006

7 이민영, "컨버전스에 있어서 콘텐츠 규제의 정책방향" 19 (19): 1-23, 2007

8 이영주,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집행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2 (52): 298-321, 2008

9 최선규, "융합미디어의 규제정책 :네트워크 규제와 서비스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68) : 49-85, 2009

10 이원우, "융합기술과 법 연구" 통신방송융합기술정책연구센터 2005

11 이승선, "위헌요소 많은 방송심의규정 방송발전저해" 2-9, 2008

12 황주성, "방송통신융합의 철학적 기반과 가치" 한국지역언론학회 9 (9): 671-704, 2009

13 김영덕, "방송통신융합과 콘텐츠진흥체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6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15 황준호, "방송통신 시대 콘텐츠 계층의 규제방안 연구: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정책적 시사점" 1-46, 2007

16 최영묵, "방송심의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2005

17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방송법상 데이터방송에 관한 규제 현황" 방송위원회 2007

18 현경보, "방송내용 규제 방식의 분류모델에 관한 연구" 365-397, 2000

19 강재원,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 방향: IPTV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 (20): 7-43, 2006

20 오용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전환의 정책방향" 한국방송학회 (62) : 137-169, 2006

21 윤창번,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방송기술발전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22 이상우,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방안 - 서비스의 공공재적 양방향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7 : 213-245, 2004

23 권호영, "미디어 융합의 현황"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8

24 김대호,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4 (24): 195-223, 2007

25 김영주, "미디어 산업 내 비대칭 규제: 현황과 쟁점들" 2-50, 2008

26 김희경, "디지털시대의 케이블콘텐츠 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27 김희경, "디지털시대 양방향광고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회 20 (20): 125-151, 2009

28 김정태, "디지털시대 방송법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9 왕상한, "디지털방송과 법: 디지털방송시대 법적 과제와 해법" 나남 2002

30 방석호,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내용규제의 논리 연구" 73-97, 2003

31 유재천, "디지털 컨버전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2 주정민, "디지털 융합 시대 콘텐츠 내용규제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19 : 5-16, 2007

33 고민수, "독립행정위원회의 헌법적 정당성: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7-38, 2005

34 김도연, "데이터방송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35 방송위원회,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 토론회 발표자료"

36 유의선,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심의정책. in: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심의정책전환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2001

37 Waterman, D., "Vertical integration and program access in the cable television industry" 47 (47): 1995

38 Galperin, H., "The Regulation of Interactive Televi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55 FED. COMM. L. J. 61, 65"

39 Jenzowsky S., "The Future of Television"

40 강희종, "TV보며 김연아 목걸이 사세요"

41 Co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Council Directive 89/552/EEC, Article 1(e)"

42 Kingman, H. E., "Passive learning from television" 34 (34): 184-190, 1970

43 Kiani, G. R., "New game, new rules: Will traditional mentality work in the marketplace?" 21 (21): 1-13, 1998

44 주정민, "IPTV의 법적 지위와 경쟁매체 분석" 한국방송학회 2005

45 강재원, "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정책방향" 한국방송학회 2005

46 김도연, "IPTV와 케이블TV" 정보법학회 2004

47 오용수, "IPTV사업과 정책방향−Blue Ocean인가, Red Ocean인가?" 2005

48 유의선, "IPTV 심의 방향과 기준: 컨텐츠 심의 체제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9 (9): 1-25, 2005

49 Ryan, C., "High-performance interactive marketing: New techniques and technologies for winning and keeping customers" Racom Communications 2001

50 European Union, "Draft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Consolidated Text including EP First Reading amendments accepted in full and the amended Commission proposal"

51 FCC, "Distribution of Interactive Television Serv. Over Cable, Notice of Inquiry, 16 F.C.C.R. 1321, 1325"

52 Co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Council Directive 89/552/EEC"

53 Howard, U., "Digital Interactive Television" 20-21, 2002

54 OECD, "Cross-ownership and Convergence: Policy issues" OECD 1988

55 EU Insight, "AVMS-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