罰金刑屬于財産刑范疇,相對于主刑而言,是從刑,其與主刑幷列适用不僅具有補足主刑的作用,而且有調适主刑强度的功能;罰金刑單獨适用時,則具有主刑的性質,承擔着獨立均衡罪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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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罰金刑屬于財産刑范疇,相對于主刑而言,是從刑,其與主刑幷列适用不僅具有補足主刑的作用,而且有調适主刑强度的功能;罰金刑單獨适用時,則具有主刑的性質,承擔着獨立均衡罪責...
罰金刑屬于財産刑范疇,相對于主刑而言,是從刑,其與主刑幷列适用不僅具有補足主刑的作用,而且有調适主刑强度的功能;罰金刑單獨适用時,則具有主刑的性質,承擔着獨立均衡罪責的功能。罰金刑适用的根据是量刑情節和犯罪人的財産狀況,區分定罪事實和量刑事實,才能使罰金刑的适用更加合理幷符合精細化司法理念的要求。适度肯定法官對罰金刑的自由裁量權,有助于發揮罰金刑預防犯罪的功能和防止對犯罪人的過度懲罰。
재정신청절차와 재소자 특칙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 고려의 정당성 판단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7 | 0.67 | 0.6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61 | 0.749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