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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적용에 대한 이성적 사고 = 罰金刑适用的理性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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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罰金刑屬于財産刑范疇,相對于主刑而言,是從刑,其與主刑幷列适用不僅具有補足主刑的作用,而且有調适主刑强度的功能;罰金刑單獨适用時,則具有主刑的性質,承擔着獨立均衡罪責的功能。罰金刑适用的根据是量刑情節和犯罪人的財産狀況,區分定罪事實和量刑事實,才能使罰金刑的适用更加合理幷符合精細化司法理念的要求。适度肯定法官對罰金刑的自由裁量權,有助于發揮罰金刑預防犯罪的功能和防止對犯罪人的過度懲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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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罰金刑屬于財産刑范疇,相對于主刑而言,是從刑,其與主刑幷列适用不僅具有補足主刑的作用,而且有調适主刑强度的功能;罰金刑單獨适用時,則具有主刑的性質,承擔着獨立均衡罪責...

    罰金刑屬于財産刑范疇,相對于主刑而言,是從刑,其與主刑幷列适用不僅具有補足主刑的作用,而且有調适主刑强度的功能;罰金刑單獨适用時,則具有主刑的性質,承擔着獨立均衡罪責的功能。罰金刑适用的根据是量刑情節和犯罪人的財産狀況,區分定罪事實和量刑事實,才能使罰金刑的适用更加合理幷符合精細化司法理念的要求。适度肯定法官對罰金刑的自由裁量權,有助于發揮罰金刑預防犯罪的功能和防止對犯罪人的過度懲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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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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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7 0.67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61 0.749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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