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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감형제도의 이론과 실무문제 연구 = 中國減刑制度的理論與實務問題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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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減刑制度是中國刑罰執行制度中的重要制度之一,适用范圍廣泛,除了被判處死刑立卽執行以及死刑緩期執行被限制減刑的罪犯以外,其他被判處主刑的罪犯,均有机會獲得減刑處遇。中國之所以規定減刑制度,主要理論依据在于懲罰與敎育相結合的刑事政策與以及罪刑相适應原則的要求,其适用的前提在于罪犯人身危險性的減弱與悔罪自新。通過反思現行減刑程序法律規定的缺陷與不足,在借鑒域外經驗的基礎上提出了訴訟化改造及其具體設計構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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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減刑制度是中國刑罰執行制度中的重要制度之一,适用范圍廣泛,除了被判處死刑立卽執行以及死刑緩期執行被限制減刑的罪犯以外,其他被判處主刑的罪犯,均有机會獲得減刑處遇。中國...

    減刑制度是中國刑罰執行制度中的重要制度之一,适用范圍廣泛,除了被判處死刑立卽執行以及死刑緩期執行被限制減刑的罪犯以外,其他被判處主刑的罪犯,均有机會獲得減刑處遇。中國之所以規定減刑制度,主要理論依据在于懲罰與敎育相結合的刑事政策與以及罪刑相适應原則的要求,其适用的前提在于罪犯人身危險性的減弱與悔罪自新。通過反思現行減刑程序法律規定的缺陷與不足,在借鑒域外經驗的基礎上提出了訴訟化改造及其具體設計構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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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천호란, "理论刑法学" 上海人民出版社 426-, 2000

    2 罗结珍, "法国刑事诉讼法典" 法律出版社 2006

    3 천신량, "刑法适用总论 (下卷)" 法律出版社 609-622,

    4 张明楷, "刑法学" 法律出版社 548-, 2011

    5 王仲兴, "刑法学" 中山大学出版社 157-158, 2015

    6 张明楷, "刑法学" 法律出版社 548-, 2011

    7 力康泰, "刑事执行法学原理"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202,

    8 孙琳, "减刑假释程序研究"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11

    9 鲍圣庆, "减刑、假释的理论与实践" 吉林人民出版社 33-39, 1992

    10 徐立, "关于我国减刑制度性质的思考" (9) : 2008

    1 천호란, "理论刑法学" 上海人民出版社 426-, 2000

    2 罗结珍, "法国刑事诉讼法典" 法律出版社 2006

    3 천신량, "刑法适用总论 (下卷)" 法律出版社 6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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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王仲兴, "刑法学" 中山大学出版社 157-15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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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鲍圣庆, "减刑、假释的理论与实践" 吉林人民出版社 33-39, 1992

    10 徐立, "关于我国减刑制度性质的思考" (9) : 2008

    11 王作富, "关于减刑制度的正当性思考" (6) : 2006

    12 武延平, "中外监狱法比较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20-, 1999

    13 马克昌, "中国刑事政策学" 武汉大学出版社 51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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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7 0.67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61 0.749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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