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대국화 연구: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분석_결과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의 화두가 중국의 ‘부상’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1년 9·11 이후 잠시 주춤했던 중국에 대한 관심이 위성의 발사에서부터 위엔(元)화의 절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한(漢), 당(唐), 명/청(明/淸)에 이어 네 번째로 ‘등장’하는 중국에 대해 짧은 호흡의 시사적 관심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학술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은 국제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패권 경쟁의 국면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래의 영역은 배제하고 역사와 현재까지로 그 연구의 시점을 국한시킴과 동시에 국제정치학적 접근에 비교정치적인 맥락을 부과하여 연계의 논리를 부각시켰다. 즉, ‘강대국화’(强大國化)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도와주는(또는 저지하는) 대내외적 조건을 규명하고, 이들 조건에 비추어 중국이 추구하는 전략과 발전방향을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평가했다.

2년간 진행된 이 연구는 1차 연도에는 발전의 외연적 표출로서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비교 및 국제정치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총 7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첫째 주제인 "‘강대국화’의 조건과 중국의 부상"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는 ‘강대국화’의 조건에 관한 개념들을 정리 및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도출한 후, 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capabilities)과 의지(will), 그리고 배양해야할 인식(perception)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표들을 구성했다. 두 번째 주제인 "유럽의 강대국화와 중국에의 함의"에서는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때로는 제국, 패권국, 초강대국으로 교체되었던 유럽에서의 강대국화는 어떤 힘의 요소들이 배경이 됐는지를 분석하고, 중국에 주는 함의를 연구했다. 셋째 주제인 "미국의 강대국화와 중국에의 함의"에서는 미국의 강대국화 경험을 중국과 비교하고, 미국의 강대국화에 있어서 어떤 대내적, 대외적 조건들이 핵심적이었는지를 규명한 후 중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했다. 네 번째 주제인 "일본의 강대국화와 중국에의 함의"에서는 비서구국으로서는 유일하게 강대국의 반열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다루었다. 다섯 번째 주제인 "중국 건국 이전 시기의 강대국화 담론"에서는 19세기 말 이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1949년까지 중국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강대국화의 담론과 사상을 다루었으며, 여섯 번째 주제인 "중국의 강대국화 담론연구"에서는 중국 자신이 ‘강대국화’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담론을 제시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주제인 "중국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국의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담론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제시했다.

제1차 연도 연구가 중국의 ‘강대국화’의 조건과 과정에 대한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2차 연도에는 중국이 이미 강대국화의 경로에 접어들었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한 외부의 대응의 동학을 다루었다. "중국 강대국화의 견제와 대응"이라는 주제의 2차 연도 연구는 8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첫째 "국제정치학에서 보는 강대국의 부상과 견제의 동학"에서는 ‘강대국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종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인 "중국의 강대국화와 미국의 대응"에서는 1979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강대국화의 길을 걸어온 중국에 대해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취한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인 "중국적 규범의 모색과 한계"에서는 서구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서 부상하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했으며, 네 번째 주제인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대응"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이 일본에게 주는 전략적 우려에 대해 분석했다. 다섯째 주제인 "중국의 강대국화와 인도의 대응"에서는 주요하게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인도의 인식과 대응 메커니즘을 분석했으며, 여섯째 주제인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에서는 약소국이자 동맹국인 북한이 인식하는 중국의 부상과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구사하는 전략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일곱 번째 주제인 "중국의 부상과 대만의 대응"에서는 기존 연구가 중국과 대만 양자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주로 진행된데 반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만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주제인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대응"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동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구체적인 대응패턴을 분석했다.

국문 초록 (Abstract)

1.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카니즘
2. 중국의 강대국화와 규범충돌: 미국의 단극체제 규범에 대한 중국의 대응
3. 중국의 “강대국화”와 미국의 대응
4.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대응
5. 중국의 강대국화와 인도의 대응
6.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
7. 중국의 부상과 대만의 대응
8.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