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을 가한 승낙에 관한 CIETAC 사례 연구- CISG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CIETAC Case about Acceptance with Different Terms - Focus on CISG -

국문 초록 (Abstract)

CIETAC은 대상판정에서매수인이청약에서삭제한계약위반에따른책임조항이실질적인변경이아니라고판단하였으나, 매도인과매수인의권리•의무가변경되는것은실질적인변경의가장원론적인것에해당하므로,우리기업의유의가필요하다. 나아가청약을변경하는응답이실질적인변경이아니라고하면서도, 종국적인계약의체결은양당사자간의매매계약의체결로보았다. 이는청약과승낙의공식을규정한 CISG의조문과상충되는것이나, 매매계약의작성을정지조건으로보는우리법원의입장과는일치한다.

나아가 CIETAC은해제를위한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도청약과승낙의공식을적용하여피청약자의변경을가한응답이승낙인지여부를판단하였다는점은흥미롭기까지하다. 또한, 계약이체결된직후의거래조건의변경에관한협상과정에도변경된승낙의법리를적용하였는데, 계약이체결된이후라면계약의조건을변경하여야할것이지이를변경된승낙으로판단하여이에관한법리를적용한것에는의심이적지않으므로, 우리기업의유의가요구된다. 다만, CIETAC은실질적이지않은피청약자의변경에대하여청약자가그러한변경의수령 5일이후에이의를제기한것에대하여적기의이의제기가아니라는이유로청약자의주장을배척하였는데, 이는통설상지체없는기간이 3일이라는점과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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