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 의원발의 형사입법과 형사정책 ; 19대 국회 의원발의 형법개정안 검토 - 형법총칙과 각칙을 중심으로 - = CONFERENCE 1 Criminal Legislation Proposed by Legislators and Criminal Policy : An Analysis on the Penal Code Revision Bills Initiated by Legislator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Penal Code Revision Bills initiated by legislator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ssemblymen submitted bills related with criminal issues that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mass. For instance, bills to revise criminal responsibility so as not to exempt the responsibility of the defendants who committed a crim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 and bills to reconstruct the current monetary penalty system,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inequality of penalty effect.” These bills are political efforts to reflect in the Penal Code requests by the public mass. However, the bills are found to adopt hard-line criminal policy that depends on heavy and harsh punishment, and disregard systematic coherence with other criminal acts. On the other hand, many bills were initiated to revise the Special Part of the Penal Code. They were to update the Special Part, revising corpus delicti or providing new defense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2 박혜진, "형법적 시각에서 본 피의사실공표죄의 제문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159-183, 2011

3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법학연구원 (72) : 65-90, 2014

4 김봉수,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9 (9): 55-78, 2011

5 문성도,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한계: 피의사실공표죄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15) : 2001

6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회 통 (통): 157-181, 2007

7 한지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3 (3): 2011

8 조국,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

9 조국,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대법원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103-128, 2010

10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 벌금형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5) : 1990

11 정봉휘, "일수벌금형의 비교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4) : 1991

12 이진국,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7 (27): 67-84, 2010

13 최정학,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75-97, 2013

14 최호진,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연구소 38 (38): 257-290, 2014

15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131-163, 2014

16 조국,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69-392, 2011

17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9-46, 2013

18 김종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공법의 시각에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41) : 2003

19 이승선,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소 19 (19): 65-94, 2008

20 서보학, "벌금형제도 소고: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한국형사정책학회 (10) : 1998

21 김종덕, "벌금형 집행율의 제고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307-336, 2007

22 한영수,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노역장에 유치된 “생계형 범죄자”의 석방(사면)조치에 대한 비판과 형사절차법적 측면에서 노역장유치집행의 대안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0 : 1999

23 정영일, "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93-424, 2009

24 박상기, "간첩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567-580, 2007

25 박미숙, "간첩죄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213-244, 2009

26 김성돈, "犯罪體系論的 관점에서 본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한국법학원 75 : 101-123, 2003

27 정희라, "2006년 영국의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 무슬림과 종교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정책" EU연구소 (35) : 193-21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