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 인천 루원시티 사례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신도시 위주의 도시개발이 한계에 다다르고, 구도심의 노후･낙후 및 도시기능 쇠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노후･불량 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형태의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물리적 철거･재건축의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광역적･종합적 차원의 정비기법이 적극 도입･시도되고 있다. 2002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사업,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과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제화 이후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재정비촉진사업들이 바로 이러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로서 한정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돼 오던 기존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와 달리,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게 되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참여’가 참여주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제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현황에 대한 사례조사,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의 주민참여’에 대한 관계공무원, 주민, 관계전문가 및 엔지니어 등 각 사업 참여집단들에 대한 인식조사･비교 등을 통해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주민참여’가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보편적인 반면, 국내 도시재생 정책이나 제도,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사례와 도시재생사업 참여주체 및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각 참여주체 및 참여자 집단 모두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필요한 정도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민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각 참여주체 및 참여자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전반적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각 구성원 간의 역할 정립 제도화,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공공의 전담조직 구성, 전문 리더의 양성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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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위주의 도시개발이 한계에 다다르고, 구도심의 노후･낙후 및 도시기능 쇠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도시재생’이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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