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o 이 연구는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평가 항목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방송평가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검토와 분석을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요에 입각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도출하고, 개정안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 연구수행의 방법은 먼저, 문헌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관련 법령, 연구논문, 보고서, 백서, 세미나 자료 등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방송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방송평가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임을 감안하여 방송평가의 합리성과 사업자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사례 분석방법을 통해 기존 방송평가 결과의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업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심층 인터뷰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적으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행 방송평가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 법률, 재정 등 각 분야 전문가 대상 방송평가제도와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반(연구협력팀)을 구성하여, 연구내용과 방향, 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자문 의견을 수렴하였다.
o 이번 연구의 결과는 실제 방송평가규칙 개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으며, 2022년도 방송사 실적부터 적용되게 된다.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이러한 환경변화를 방송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방송평가가 기존의 항목을 단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수시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방송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
• 3. 방송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4. 방송평가제도 개선 방안
•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