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電子政府法制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문제의 제기 /7
• 제 2 장 연방 레벨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 /11
• 제 1 절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 /11
• 1. 입법 배경 /11
• 2. 주요 내용 /12
• 제 2 절 1980년, 1986년, 1995년,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과 시행규칙 /13
• 1. 1980년의 정부문서감축법 /13
• 2. 1986년의 정부문서감축법 /14
• 3. 1995년의 정부문서감축법 /14
• 4.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 /16
• 5. 1999년의 정부문서감축법 시행규칙 /22
• 제 3 절 1988년의 컴퓨터보안법 /24
• 제 4 절 1993년의 정부업무수행결과법 /25
• 1.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의 의의 /25
• 2. 1993년 정부업무수행결과법 원문 /25
• 3. 주요내용과 평가 /36
• 제 5 절 1993년 9월 11일의 고객서비스기준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12862호 /37
• 1. 입법 배경 /37
• 2. 주요 내용 /37
• 3. 평 가 /38
• 제 6 절 1996년의 연방정보자원들의 운영에 관한
• 정부회람 A-130 /38
• 1. 제정 배경 /38
• 2. 주요 규정 내용 /39
• 3. 평 가 /40
• 제 7 절 1996년의 정보기술관리개혁법 /40
• 1. 입법 배경 /40
• 2. 주요 내용 /40
• 3. 평 가 /41
• 제 8 절 1996년의 연방정보기술에 관한 행정명령 제13011호 /42
• 제 9 절 1996년의 전자정보자유법 /42
• 제10절 1998년의 사회복귀법 제508항 /43
• 1. 입법 배경 /43
• 2. 주요 규정 /43
• 3. 동법에 대한 평가 /47
• 제11절 1998년 대통령 행정훈령 “연방기록상의 프라이버시와
• 개인정보” /48
• 제12절 1998년의 연방웹사이트들을 위한 중요한 프라이버시 원칙들 /49
• 제13절 1999년의 전자기록운영에 관한 NARA 고시 99-04 /49
• 제14절 2000년의 연방전자서명법 /50
• 1. 입법 배경 /50
• 2. 2000년 10월 1일에 발효한 연방전자서명법의 주요 규정 /52
• 3. 동법의 주요내용 /54
• 4. 동법에 대한 평가 /55
• 5. 연방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와의 관계 /59
• 제15절 소 결 /60
• 제 3 장 이들 연방 전자정부법제들의 시행 이후 /61
• 제 1 절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의 개념 /61
• 제 2 절 연방사이트들의 등장 /62
• 1. 연방정부에의 접근을 위한 FirstGov /62
• 2. 연방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 /64
• 제 4 장 각 州 레벨에서의 전자정부관련법제들과 사이트들 /73
• 제 1 절 Kansas주 Twin City의 Twin City Free Net /73
• 제 2 절 California주 시미밸리시의 HUD /74
• 제 3 절 Ohio주의 Ohio Public Records Act /74
• 제 4 절 Washington주의 AccessWashington 웹사이트 /75
• 제 5 절 Utah주의 Utah Digital Signature Act /79
• 1. 입법배경 /79
• 2. 주요 내용 /79
• 3. 평 가 /81
• 제 5 장 미국 전자정부법제에 대한 평가 /83
• 제 6 장 미국 전자정부법제의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87
• 제 7 장 결 론 /89
• 참고문헌 /91